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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kijide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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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6-07-29 (토)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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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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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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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제가 올린글 (체크점 해주시먼 감사)
목
휴지로 만든 공인 옥외광고사 제도~ 한심한 규개위 관리들~
글쓴이
허금만
작성일
2006-07-29 PM 17:51:43
IP
61.111.13.240
조회/추천
16/0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아래 행자부의 06/02/15일자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제2006-24호) 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위의 법령중 입법예고 당시 전혀 명시되지 않았던 독소 조항이 난데없이 추가되어
본 업에 종사하는 업계에 대한 타 고유업종에대한 침탈은 물론 기존 주관단체인
옥외광고 협회회원,관련업계,기존의 옥외 광고사 자격증 습득자,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
업계 관련학계,이 분야의 진출을 모색하는 관련학생들등의 강한 반감과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행자부의 자가당착을 엄히 질책하며 이에대한 시정 및 사과조치를
엄중히 바라는 바입니다!
문제의 조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서 전기기사,기능사,정보처리사,컴퓨터 그래픽기능사
등의 타업종 자격증의 소지자에게도 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추가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업계로서는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다 할 정도의 사안인데 지금까지 이 제도를
주관하여 왔던 한국 옥외광고 협회와 우리 업계의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과정이나 양해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장만능식 조치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즉각 시정 조치하지않으면 수많은 갈등과 혼란,업계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것임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 합니다!
도대체 태풍때 공중의 안위를 위하여 불량간판의 심야 철거 작업을 누가 하였는가?
20년이 넘도록 이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도 이 시험에 불합격하였어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묵묵히 협조하여 왔던 수많은 우리 회원들의 민심을 그대들
행정관리들은 정녕 알고나 있는 것인가?
우리업계의 숙원으로서 이만큼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헌신과 협조를
헌신짝 팽개치듯한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려드는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유명무실한 자격증 남발로 인하여 지금의 상태보다 더 열악하고 경쟁이 치열한
업계난립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갈수록 기술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열악한 업계발전을 시도하여야 할 주무부서
에서 왜 이같은 졸속악행정을 자행하며,분란을 유발하는 것인가?
이러한 졸속 행정이 다수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업계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원성을 사고,업계난립으로 인하여 과중한 경쟁력을 부추기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악행조치가 아니던가? 할테면 하라! 20년을 해왔지만 밥먹기 힘든 이 업계를 조용히
떠나주마! 그깟 치사한 자격증 휴지통에다 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다다익선이 좋다면 왜 변호사는 아무나 하면 아니되는 것인가?
왜 의사는 아무나 하면 아니 되는가?
왜 부동산중개업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인가? 옛날엔 다 하였는데~~~
건축사에게도 인심쓰듯 퍼주고,인테리어업자,페인트업자,목수,샤시업자,용접공에게도
이 자격증을 팍팍 퍼주려무나!
왜 건축사,용접공은 아니되고,전기업자만 가능한지 설득력있게 답변좀 들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제도로 돌아가는것과 마찬가지가 아니 겠는가?
결국 자격증이 필요없는 상태로 가자는 것인가?
이대로간다면 나 떠나면 되겠지만 당신들 관리들 고생점 할끼다!
현수막 당신들이 달면 될것이니까~~~대로에 크레인 대놓고 달면되는 발상?
인걸이 간데 없다드니 썩은 관리들이 과거로 회귀하는구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 2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 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및 별표 3)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4).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3 팩스 2100-4229)
저는 생업의 방편으로 옥외광고업을 약20여년간 영위해온 자영업자 입니다.
위의 신문보도를 인용한것은 귀 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상황파악에 참고가
될것이라 사료되어 인용한 것 입니다.
우리업계의 대표성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타업계와 마찬가지로 법정단체로서
"한국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물론 업계 사업자 참여율 약40%정도의
단체 입니다.
현재 회원 업소 약 18,000여 사업자 단체 입니다.
물론 저도 위 협회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관서의
조치에 대하여 지금껏 저는 개인적 영업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발표된 공인 옥외광고사제도의 정부 시행령과 관련하여 그
시험제도 자체의 근본취지와 제도자체의 존폐여부를 좌우할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졸속 행정의 대표적
사안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하여 감히 강한 질책을 하지 않을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관행이 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 협조와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 정착을 위해 혼신을
다해왔던 우리 협회는 물론 후학들,기존 자격증 합격자, 이를 준비해왔던
수험생및 이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왔던
수많은 우리 업계의 종사자와 수많은 동 업종 사업자에게 커다란 절망
감을 주게 될것은 불을보듯 자명한 사실일 것 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제도 시행 주관 당사자인 한국 옥외 광고 협회와의
아무런 사전 논의와 절차도 없이 공청회도 거치지 아니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난데없이 끼어든 타업계의 무위도식적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 행위로
간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행위가 졸속으로 처리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 제도정착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해당 행정관서 담당자는
결정행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과 옥외광고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사태에 대하여 전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할 것 입니다.
현행 공인 옥외광고사 제도의 당초의 정책적 취지는 무엇 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피력하겠습니다.
1.많은 간판의 난립과 대형화,가독성만을 중시하는 기존의 많은 간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 환경과 미관의 훼손을 막고,보다 세련된 전문가적
디자인과 공중의 안전한 간판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공인 옥외 광고사
자격증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데없이 전기기사와 기능사,컴퓨터 그래픽 기능사에게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공인 옥외 광고사 자격증을 부여 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관리님들의 의식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는 것 입니다.
우리 업계의 발전과 업계의 그간의 숱한 노력을 하루 아침에 탐익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질책 하지 않을수 없슴에 어안이 법벙할 따름입니다.
전기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 가지고도 과연 간판과 광고 제작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우리 협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광고사
자격증제도를 1년에 2회에 걸쳐,수년간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도 물론 위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과 아무나 간판의 제작
과 설치를 방치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법간판의 난립과 공공위해를 양산하
는 기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도 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 업계의 발전과 이 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그 어느
단체보다도 그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 시험제도의 주무 법정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우리 업계에서 천신만고의 노력과 희생을 안고
쌓아온 이제도 시행령에 우리 업계의 주무단체인의 본 옥외광고 협회와의
사전 협의나 아무런 논의도 없이 타업계의 낙하산식 무임승차하려드는
졸속행정 조치에 대하여 강한 질책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업계 업종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조치하고는 전혀 상반된
조치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 입니다.
오히려 업계발전을 저해하며,업계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키며,유망한 후학의
양성을 가로막는 찬물을 끼얹는 졸속행정이라 폄하치 않을수 없는 것
입니다.
이 자격증의 소지자로서 적법한 간판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영역이 어느 한가지 분야의 전문적 식견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라면 이제도 의 존재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요?
만약 전기기사,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등이 어느 한 분야의 기술만 가지고도
간판과 광고물을 제작할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공인 옥외 광고사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의 시험과목과 분야를 보면 알겠지만 이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실기도 간판및 광고 제작에 대한 실무분야가 거의 전무하긴 합니다마는
단지 실기는 광고물 설계능력이고,필기분야는 광고법규,환경디자인,광고소
재,전기지식,구조역학,색채미술,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용접,소방안전의
기본적 지식입니다.
또한 저의 20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본업에 종사하려면 일정기간의
실무적 경험이 없으면 도저히 간판및 광고물 제작은 불가능한 3D분야의
열악한 업종이며 분야인 것 입니다.
사실상 건축분야의 모든 기초적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적응할수 없는
분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어느 한분야의 전문적 자격이 있다해서
천신만고 끝에 우리 업계의 염원이 이제 그 정착을 하려하는 시점에 무위도
식적으로 타 업계의 영역을 탐하려드는 정보산업계,전기업계의 무지몽매한
탐욕적 행위에 놀라지 않을수 없으며,심한 자괴감이 들지 않을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우리 업계에 탐익하려 한다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
의 관문을 거쳐서 당당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이 자격증을 습득하지 못한분들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도,아무런 노력도 없이 타업계의 영역을 잠식하려드는
낙하산식 행정과 타 업계의 우리 업계에 대한 영역침탈에 대하여 심한
적대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는 것 입니다.
마치 졸속행정 만능주의를 체험하는 듯 하여 대단히 씁쓸 합니다.
우리 업계의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규개위에서 이러한 행정 조치를
하였다고 들리던데요?
저는 이말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 업계의 20~30년 종사한 사람도 이 자격증시험에 수차례 응시 하였다
가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분들의 생업을 위한 것이었다 하드라도 아무런 특헤를 누리지 않은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전기업자들이 우리 업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와서
안착하려드는 행위가 업계이기주의가 아니던가요?
도대체 귀 위원회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 입니까?
지구상 어느 나라를 봐도 전기기능사 자격증만으로 옥외간판의 제작,설치를
할수 있다면 정말로 웃음 거리가 아닐까요?
우리 업계의 대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취한 이러한 제도가 과연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할수 있을까요?
우리 업계의 많은 분들은 차라리 이 제도가 무위로 끝나는 것에 대한 허탈과
분노의 심정이 솟구쳐 오르고 있을 정도 입니다.
우리 모두는 귀 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 대의를 무시한 위 행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시정,사과조치 하여줄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만약 이러한
졸속행정 조치에 대하여는 업계이익의 훼손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 임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우리 업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무도 이러한 행위에 동조 할수 없으며
이런식으로 졸속적 행정으로 야기되는 이제도의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업계의 영역침탈행위로 간주하여 단계적으
로 우리의 강력한 항의와
이 행위의 원상복귀를 위한 투쟁를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
입니다.
우리 업계는 지금껏 행정관서의 시녀처럼 국가의 모든 행정적 행사와
조치에 적극적인 헙조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이상 우리의 생업이 걸려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더이상 묵과 방조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감히 경고 합니다.
우리 업계의 많은 영세 사업자들은 몇년째 계속되는 재래시장과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폐업직전의 고사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업계의 많은 사업자들은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이상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길거리로 내 몰리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우리 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는 업계의 난립으로 인하여 생업의 극단으로
내 몰리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데 전기업자,정보업계의 우리 업계영역
침탈에 대하여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 업계
사업자 모두는 생사를 걸고 전면 투쟁하지 않을수 없을 것 입니다.
우리 업계 모두는 삼가 귀 위원회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으이그~: 광고협회 이형수씨가 그걸 아주 자랑까지 했답디다.
거기도 한번 가보슈..
열받어 -[08/3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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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문
2016-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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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추심,못받은돈,각종 민.형사 소송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이라 하면 용어조차 생소하고, 아니면 뭔가 어렵거나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채권추심이 어느 누구에게나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은 사업하시는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 프리랜서,혹은 일반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돈, 부동산 임대비용 등등
실제로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못받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못받은 돈을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채권자(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강제적인 법적 조치는 물론
채권추심 전문인력이 직접 채무자를 위해서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며 의뢰인의 못받은 돈을 직접 못받은 돈을
회수해드리는 업무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못받은 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상담전화:☏010-6837-5077
첫째, 상사채권의 종류로는
-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비용, 프리랜서 비용, 병원비 등등
즉, 비즈니스(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말합니다.
둘째, 민사채권의 종류로는
- 대여금(빌려준돈), 투자금, 거주지 전세금,등으로
보통 일반인이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일반목적의 못받은돈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상사채권 또는 민사채권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내역서, 계약서,차용증등 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지체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채권추심 의뢰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이상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지 마세요.
미수금 회수는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채무자가 벌써 회생,파산,행방불명 등의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면 전문가라도 미수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고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중한 재산(못받은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010-6837-5077
◇365일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계신곳까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허락없이 글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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