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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인애드
ㆍ작성일	2005-09-25 (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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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대처요령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대처요령

2005년 1월16일 개정 저작권 새행및 일정 계도기간
2005년 7월 1일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집중단속 실행

금번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요즘 인터넷 여기저기서 저작권 단속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진,음악 관련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음악은 모두가 그냥 써도된다는 이용자들의 인식부족과 상대적으로 단속에 쉽게 걸린다는것 구조적 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입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어 정상적인 단속외 일부 권리자는 소위 파파라치(불법을 전문으로 찾아내는 알바생 동원) 를 동원하여 인터넷을 무작위로 검색하여 바로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합의금도 보통 수천만을 호가한다. 한번 적발되면 삭제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지금 부터라도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음악저작권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등에서 배경음악, 음악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또한 기존에 사용중인 음악링크, 배경음악 등도 모두 삭제해야한다.

[2] 어문작 저작권
뉴스,문집,시등 어문작품들은 원작자의 원천 동의없이 인터넷상에 등록하는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비록 그 출처를 밝혔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3] 홈페이지 운영자의 의무
홈페이지 운영자(포탈사이트,커뮤니티사이트,개인홈피,블로그등)는 자신의 서비스 영역 내에서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는 즉시 저작물의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삭제한 다음 그 자료를 등록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불법 등록자를 의무적으로 고발 하도록하는 효과가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사진의 저작권
사진 이미지는 크기나 내용에 상관없이 원작자의 동의없이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이나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것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사진중에는 최초에 저작권자가 사진에 자신의 저작권 표시(로고,이름등)를 표시하여 공개하였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작권 표시부분이 훼손,편집,삭제등으로 변조되어 배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