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홍사연
ㆍ작성일	2000-03-10 (금) 03:56

ㆍ추천: 0 ㆍ조회: 124

ㆍIP:

정오봉 황당사건 특허청구범위 조사와 대응책
이보다 더 황당한 사건도 많이 있답니다.

실용실안에서는 특허 청구범위가 차후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정오봉씨의 특허출원문건의 전문을 요약하여 드립니다.

공개번호 92-1853 출원번호 91-4188

(전문)
"합성수지(현수막)의 전면을 망상의 통기구멍을 형성하고 필름지 선전문자를 재단하여 접착 형성하며, 그 상하 갓부분에는 환봉상후부를 형성시킨 내부에 철사를 매입 형성하고 양단부에는 지지봉을 말아 넣어 열압착 고정하여서 된 현수막"

대응책 1.

(도면이 있는데, 설명으로 하겠씀)
정오봉씨가 주장하는 현수막의 원단은 전혀 다른것으로 이해됨.
우리가 통상 현수막에 구멍을 낸다는것은 얼핏 대로를 가로지르는 선거용 현수막등에 강풍을 염려하여 동그랗게 두세개 뚫어넣는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 정오봉씨가 청구한 "망상의 통기구멍"이란것은 도면을 보면 현수막 자체가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중 확대 사시도를 보면, 탁구(핑퐁)네트와같이 생겼다고보면 되겠습니다(그물망,프라스틱 파리채).
여기서 우선 현재 우리 광고인들이 쓰고있는 플렉스류와는 전혀 다른것이라 주장해도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책2
특허는 출원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출원한 다를 유사 기술이 있다면 나중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정오봉씨의 출원일은 : 1991.3.29이며 1994.7.1에 등록사정되었습니다.

다음 두사람의 유사출원이 먼저 있었고 거절사정된 경우가 법적대응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구범위의 내용상 정의봉씨의것과 유사한 내용이며 어떤것은 더 요즘의 플렉스를 지칭하는데 근접한 내용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하 세명의 출원이 먼저 제출 되었으나 거절된것임을 유념 하십시요.

실용실안 거절사정
사례 1)
공개번호 85-10416 출원번호 84-5114
출원인,고안자:김학성
청구범위 전문
도면에서 도시하고 본문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고안의 영구접착식(간판,프랑카드,게시판)이다.원단은 가볍고 질긴 변색되지않는 붙였다 뗄 수 있는 천을 원단으로하고 공기를 통하게하는 원단의 모양으로 양쪽에 폭조절장치를하여 인쇄된글씨를 원단에 부착하고 붙였다 떼었다하는것을 특징으로하는 영구접착식 간판(프랑카드,현수막,게시판)간판이나 글씨는 인쇄글씨로해도 되고 입체식으로 아크릴이나 프라스틱종류로 찍어내도 된다.

사례 2)
공개번호 87-18881 출원번호 86-7310
출원인,고안자 정영섭
청구범위 전문
원판을 나이론실로 제작하여 글자판을제작 부착하여 현수막 프랑카드 및 입간판을 제작 한번쓰고 보관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는것.

사례 3)
공개번호 89-21136 출원번호 88-5667
출원인:삼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기석 고안자:임성한
청구범위 전문
일반섬유,합성섬유 혹은 합성수지계통을 조합하여 만든 그물형식의 올 조직을 이용하여 통풍이 가능하도록한 건설 공사용 휘장막(현수막)

위의 사례들이 뚱딴지같은 정의봉씨와 그 뚱딴지동료 심사관 안대진씨의 등록사정확정에대한 반박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인들이 개인적인 선기술을 주장하는것에는 앞서서 누가 언급한 얼음덩거리로 머리통 내려치는 장면을 기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특허법에대한 강화가 위의 정오봉씨의 판례에서는 오버를해도 심했다 싶은감이 없지 않습니다.그러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특허라는 효자(국제특허까지)를 보호하기위한 특허법에대한강화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를 침해하면 오천만원인가 몇년 징역인가...... 이렇게 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뜨거운가슴 차거운 머리로 대응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조사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의봉씨의 주장 이전에 먼저 다음과같은 현수막형 POP가 있었을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서점을 할때 학생들 참고서중 국민학생 동아전과를 선전하기위한 POP(노란색 비닐로 제작,스크린인쇄)가 세로 현수막 형태로 각 서점에 걸렸었습니다. 역시 같은방법으로 코닥필름,후지필름의 광고도 그러했습니다. 추적해보면 아마 정의봉씨보다는 훨씬 더 선행된 기술이었음이 증명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에 기술한바를 광고협회등의 조직을 통하여 통보한다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광고협회가 아니더라도 사인애드도 할 수 있겠지요.....
한건 하세요!
위의 특허검색한 문건의 사본을 필요하다면 택배로 보내드릴테니까 이해당사자는 전화 하세요.
강릉(0391)642-7088 홍 사 연

새벽이 다 되었네요.....
제가 누구냐구요?
머지않아 "제안"이란 이름의 회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좀 당겨졌군요. 거기 부사장 입니다.
개미같이 일하던 제가 베짱이의 신선놀음을 꿈꾸며 오늘도 어둠의 끝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요즘 간판값이 말이 아니더라구요.....
옛날(20년전)쯤에도 상황은 비슷 했어요.... 그때 그 리어커며, 대나무사다리,도루코단면도...... 그때가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자주 들르지 못해도 저희회사 "제안"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