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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봉 현수막 사건 2탄
사건의 재판기록을 못보아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지만...
이 사건들이 기각 또는 패소 했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 글에선
한가지만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증거에 관한 생각입니다
어떤 폭행사건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일어나곤 하지요
어떤 남자 a가 어떤 여자 b 를 개패듯이 패는 것입니다
그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여러상황은 생략합니다
범인은 묵비권으로 일체의 진술서및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판사가 너 a, 여자 b를 때렸지? 하고 묻자 남자는
아니요!
합니다.
때렸다는데?...아니요 내가 언제요? 거짓말 하지마!...증거대봐요!
뭐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까?....아무튼
중요한 것은 폭행남 a 가 자신이 여자 b를 때렸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검사측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을 본 주변 광고업자들의 말 말고는 달리 증거물이 있을 수 없었지요
주먹에서 혈흔이 나온것도 아니고 흉기도 들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검사는 무엇으로 이 남자의 범죄를 증명할까요? 수수께끼?
증거도 없고 현행범을 경찰이 잡은 것도 아니고 진술, 자백도 없다?
때린 남자와 맞은 여자만이 존재한다?
검사는 주변 광고업자들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내옿을 수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빤히 쳐다보았으니까!
또 다른 사례...
백주대낮 어느 간판집 앞길에서 살인이 일어났다.....으윽!
살인방법은 커다란 얼음덩이로 여자의 뒷머리를 수차례 강타하여,
뇌진탕으로 즉사시킨 것이었던 것이다아~~
남자 a 의 범행을 간판집 사장과 기사가 빤히 목격할 수 밖에 없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남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재판에서도 아누런 증거나 사진이나 자백이나 진술이나 등등은 아무것도 없다
살인에 사용된 유일한 증거인 얼음은
더운 한여름의 열기로 순식간에 증기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남자의 몸에서도 아무런 그 무엇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남자는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찰도 현장에서도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다만 간판업자와 기사의 살인현장 목격담이 있을 뿐이다!
이때 남자 a 는 재판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증인말고는 아무런 것도 없는데......
위의 두 경우에
판사는 현장의 살인과정을 찍은 사진이나 비디오테잎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단 몇초동안 일어난 행동을 담은 사진이나 비디오테잎이 일을까?
그게 유일한 증거니까 그게 있어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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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자들이 91년 이전부터 비닐지에 시트를 부착하여 광고물 내지는 현수막등으로 사용한 사례를 증거로 내놓으라고 ??
그렇지 않으면 정오봉씨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고라고라..???
그래서 그 방법은 특허감 이라고라고라..?
에라이~~~씨양!
대한민국에 수많은 광고인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일하고 있는데..
비닐에다 시트지 붙인 사람은 정오봉씨가 유일한 사람이라고라?
실용신안의 기준도 없나? 그거 백과사전에 뭐라고 나와있지?
그거대로 비닐지위에 시트지 붙이는게 특허받을 만한 아이디어라고라고????
증거를 대라고?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라? 정오봉씨가 최초로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는 과거의 광고물 사진을 대라고라고라..?
그니까 얼음으로 살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고라고..??
헉! 비디오 테이프까지 허억! 디브이디까지????
허거걱!!! 컥! 이미지 합성했는지 조사까지 하겠다고라...으으으으으으으 쿵야~~
특허청아 사법부야~~~~
아서라 마서라 ~~~
막가는 세상이라고 글케 막가지 말자....
웃기는 것도 정치인들이면 족하다!
증거를 대라고하면 대한민국 옥외광고업자 모두다 재판정에 몰려간다
그들이 산 증인이니까!
이 정오봉 현수막 사건은 사실 정말 국제적인 뉴스감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비닐 소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에선 광고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인 채플러라는 사람만이 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황당하기 그지없는 특허 아닌감!
특정한 소재와 특정한 방법의 단순한 결합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가?
도자기라는 소재와 인쇄라는 방법의 단순 결합을 아이디어 특허로 내 줄수 있는가?
그래서 도자기소재에 인쇄라는 방법을 쓰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비닐이라는 소재에 시트지부착이라는 방법을 오직 한사람만이 쓸 수 있다는 말인가?
유리에 실사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특허대상이 될수 있는가?
누구라도 그런 방법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전부터 하고 있는 것임에도..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게 아이디어 특허인가?
정오봉씨가 현수막이 바람을 많이 타니까
현수막에 "구녕" 을 뚫어서 바람을 덜타게 하는것이
정말 특허의 대상이나 되어서 누구도 현수막에 "구녕" 을 뚫어서는 안되는 것일까?
비닐위에 시트지 붙여서 현수막으로 쓰는 것이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라서
그게 누구도 써선 안되는 그런 실용신안 일까?
정말 아무도 그 이전에는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실용신안 일까?
에라이~~~씨양!
증거를 대라고라?
에라이 ~~~씨양! 간판업자들 다 모이! 재판정 쳐들어가자우요 ㅆ~~양
..
..
어젯밤엔 잘들 주무셨는게라?
지가 밤새 떠들어싸놔서..히히
글구 개꿈들 꾸셨는감요?
웬 개꿈이라고요? 지가 개잖여유 개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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