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김동욱
ㆍ작성일	2002-05-26 (일)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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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크기 이상 광고물 경관개선 부담금내야 ...
사인뉴스 따라잡기
한국일보 5.21

<앞으로 일반 업소가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부담금을 내야하고, 이를 위해 간판 수량이나 색깔 등의 설치 기준이 도심이나 주택가등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가 제출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ㆍ장기계획을 마련,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업소당 간판 수와 규격 등을 제한하는 현행 광고물표시방법을 전국 공통에서 시ㆍ도 조례 체계로 바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시켜 지역 특색에 맞춰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 및 업소의 규모에 의해 기준이 차등 적용돼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물리도록했다.

또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 수입은전액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는 한편 건축법과 광고물법을 연계, 광고물 표시수량이나 면적 등을 건물 신축 때부터 미리 검토해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의 5월 21일자 뉴스이다
시도조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지역특성을 살리고 등등 좋은 말이다
<정도의 차이>라는 서울시 옥외광고물대책반의 김정수 주임에 따르면
형행 법상 울산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장이 규제의 내용을 얼마든지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장의 몫이며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정당하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경우 한개 업소당 한개의 간판만 설치하는 내용을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위법 내지 하자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에 있다
광고물을 정비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야 논의의 여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법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법은 그야말로 보편적 국민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한 판단과 규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울산시장은 광고물 수량제한규정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의 경우 2개까지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구청별로
업주들과 광고업자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보다 못하면 못했더 더하지 않을 울산시의 광고물수량 규제조항은
일반시민 및 수십년간 일해온 옥외광고계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시장은 한개가 적당한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고, 업자나 업주들은 터무니 없는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 라는 어찌보면 간단하고 무의미한 듯한 사소한 차이는
옥외광고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에 비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치가 아니다
시민공청회조차 한번도 하지 않은 규제내용은 이미 행정규제 수준의 <정도>를 넘어섰다
이건 공권력의 폭력과 다름아니다

3과 2와 1의 차이는 수치상의 1차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광고물을 차등적용시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내용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엄청난 부과금이 이전의 각종 기금및 부과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체육기금이나 영화진흥기금, 도로교통기금 (..?) 등처럼 알수도 없는 각종기금들이 정치자금이나 개인의 착복 또는 엉뚱한 곳으로 전용된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고물부과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준비하여 옥외광고사업에 쓰여지길 기대한다
자칫 울산시의 경우처럼 광고물철거등의 말도 안되는 사업에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건축법과 연계하여 수량이나 면적등을 미리 표시토록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찬성할 만하다 하겠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러한 내용이 규제의 내용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디자인을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사인물은 디자인 자체가 사인물일 정도로 디자인이 중요하다
소방법에 의해 돌출의 폭을 규제하는 내용처럼 유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될것이다
이미 일정크기이상의 사인물은 허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장사진및 제작도면을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것에 의해 심의전문가들이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고려를 검토하여 허가를 내어주면 될 일이다

120Cm 이하의 한계만으로는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다양한 조형적사인물은 기획조차 불가능하다
이미 현대적 광고물 제작시공기술은 구시대적 규제의 정도를 넘어서서 첨단을 달리고 있다
몇십년전의 대나무사다리와 망치, 다우다천과 바인다, 아크릴, 쫄대같은 상황이 아니다
사인물은 건축물과 함께 살아가는 첨단의 도시구조물로 변모하고 있다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운다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다

사인물은 거대도시를 장식하는 잎사귀이며 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인물의 크기와 면적에 대한 조건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현행처럼 120. 4미터, 2미터 등등의 답답한 규제로는 다양한 기획의 사인물들이 애시당초 들어설 수 없다
울산시처럼 단한개의 사인물로 어떻게 업소를 홍보하고 치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5.5미터로 획일화 된 크기로.....
적색과 흑색을 쓰지 못하던 색상규제는 디자인전공 학생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공무원은 광고업자들을 규제하고 업자들은 규제제한을 탓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나라의 수도 없었던 정당들의 정책중에서 옥외광고에 관한 정책 단 한줄이라도 있었던가?

그것이 사인애드의 작은 소망중에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