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김동욱
ㆍ작성일	2002-05-21 (화)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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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광고물 특구고시 49 호에 대하여 --

안녕하십니까 옥외광고인 여러분
사인애드 김 동 욱 입니다

그동안 몇가지의 소식과 정보를 통하여 울산시의 고시내용이 상당부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선 옥외광고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경 울산시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600여개의 간판을 강제 교체하였습니다
이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후
올해 3월 28일 새로운 고시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울산시 고시 제 2002-49 호 보기
http://ulsan-koaa.co.kr/board/board.cgi?id=board1&action=view&gul=9&page=1&go_cnt=0

고시내용의 중요한 핵심을 몇가지로 압축하면

제3조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특례)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2. 광고물 설치는 1개 업소에 하나의 광고물만 설치하되
위치는 건물의 좌측 또는 우측을 기준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1. 가로형 간판 :
나.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550 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돌출 간판 :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전면의 끝 부분에 1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연립식 지주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연립식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가로폭도 2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개별 간판의 면적은 0.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창문이용 광고물 :
가. 건물의 3층이하 창문 상단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출입문에는 표시할 수 없다.
나.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몇가지의 중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49호 고시는 우선 제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특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이 고시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구·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심의위원회는 49호 고시를 심의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2월경 소집된 울산시광고물심의위원회는 조례개정안과 특구고시안이 상정되었으나
참석교수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심의가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심의위원회에는 현 울산시 옥외광고협회장이 참석하여 확인된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고시가 시행되고 난 뒤부터 울산시의 옥외광고물 허가건수를 보면
3월 28일 이전 한달간 신청된 (안전도 심사기준) 수량은 600~700여개 인 반면
이후 한달간의 기록은 그의 반도 안되는 200~250 여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9호 고시가 옥외광고인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49호 고시내용의 가타여부를 떠나
작년 11월경 간판을 강제교체 해야 했던 해당업주들은 6개월도 되지 않아
간판을 철거하거나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됬습니다
시민의 엄청난 세금으로 교체된 간판들이 또다시 햇빛도 보기전에
고물상으로 뜯겨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강제교체 집행비용의 50%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업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업주들의 반발과 항의로 무산되자 건물주들을 설득하여 철거동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외광고물이 해당 업주들의 합법적 사유재산일 경우(시의 허가를 득한 경우)
있을 수도 없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의식하여 업주들 (주로 대형상가건물 해당)이 퇴근한 후인 토요일 심야부터 일요일까지
각 건물들의 해당 간판을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강제 철거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업주들의 교체지원이 전혀 없자 집행비용의 50%의 예산만으로 제작시공을 하였다고 하니
이또한 부실과 무리한 시공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번화한 상업지구 100 M에 있는 총 광고물가격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 현실에서
시 전역을 겨우 몇억으로 정비하고 교체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에 가깝습니다

또한
강제교체 정비된 광고물들의 디자인형태는 업종을 불문하고 10가지의 기본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도시미관개선이나 정비효과는 전혀 없는 쓸모없는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획일화에 따른 디자인이 주는 결과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여서
심지어 어느 디자인책임연구원은 광고물정비지역을 지나가는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실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문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이 단순히 도시미관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어느나라의 사인물을 보더라도 미관을 위하여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인물은 그 본질상 홍보와 광고, 안내등의 시민편의적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수많은 옥외광고뉴스와 소식등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이고,
그 명분으로 제시되는 것이 "도시미관 향상" 이라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사인물은 이미 그 자체로 자연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인공시설물에 해당됩니다
도시의 수많은 시설물 자체가 알 수도 없이 헝클어지면서 형성되는 것이 도시미관입니다
또한 그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함께 변화 발전하면서 인간처럼 똑같이 성장, 발전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단어는 오직
수도 없이 많은 업소들에서 불가피하게 제작되고 시공되는 간판으로 불 붙게 됩니다
한국의 도시형성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오직 고도밀집된 상가들에서 품어나오는 상업적 외침소리만이
공무원님들 눈에는 거추장스러운,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 마냥 보이는 가 봅니다

이는 오해도 아니고 사기도 아닌 냉철한 현실상황입니다
집행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옥외광고는 어쩔 수 없이 <공공의 적> 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셀수도 없는 사인물들은 그 도시의 불가피한 피부조직입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밀집되어 건설되고 (일산과 분당, 산본,평촌, 용인을 보라!)
상가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수천, 아니 수만개가 들어서서 경쟁하는 가공의 거대 소비유통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인물들이 도시미관 해친다고 떠들어 대는건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도시의 업주들이 장사하면서 벌어낸 세금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간판떼는 상황은
그야말로 <모순> 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하늘을 찌를 듯 표효하는 볼품없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고
그 위에 올라타고 앉아 도시의 시민들을 위압하는 거대 빌보드와 전광판들입니다

빌보드와 전광판이 내 품는 광고문구와 영상물들은 내가 보지 않아도 나의 눈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는 20층 높이의 아파트창문으로도 24시간 환하게 밀려들어 옵니다
고속으로 달려가는 나의 시야를 사로잡는 빌보드와 전광판은 교통사고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공공의 편의를 위하거나 지역을 홍보하거나 월드컵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들입니다
그들 또한 <공공의 적> 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것들이 없이 올림픽과 월드컵 그리고 각종기금들은 존재할 수 도 없는 것입니다

분단에서 오는 좌우 사상대립의 부산물중에 하나인 레드콤플렉스는
차량의 칼라에도, 건물의 칼라에도, 따라서 사인물의 칼라에도 옮겨 붙어
구제역과 광우병 마냥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간판에 적색사용금지조항이 시대를 역류하는 황당규제조항인 것은
우리동네 옆집 꼬맹이도 압니다

도시에 있어 <공공의 적> 은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상품유통구조 속에서의 꽃이야 말로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이야 말로 자본주의를 형성하고 살찌우고 유지하는 근간을 이루는 골간구조입니다

사인이야 말로 도시의 미를 창출하고 형성시키는 도시계획건설의 역군입니다

건축의 꽃은 사인입니다

도시의 꽃은 사인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울산시 도시미관 담당사무관의 태도입니다
담당사무관은 현재의 49호 고시안을 계속 확대하여 울산시 전지역을 광고물정비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구역이라 함은 울산시 전체지역중 부득이 정비가 요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한정짓는 것인데
전지역을 특별구역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서울특별시...부산 특별시.. 울산 특별시..청주, 마산, 홍성..춘천, 완도, 강화....
전국의 시를 전부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다면 국민들이 데체 뭐라고 할지....

울산시 전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울산시의 고시내용을 각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전 시도가 옥외광고 특별정비구역으로 될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에선 "이러이러하다고 규정" 되고 있는데 반해
각 지자체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를 법제화 한다면

데체 이나라의 법체계는 어찌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선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지자체에선 나몰라라 고시를 발표하고.....
어느것 하나 맞물려 돌아가는 것 없는 이빠진 수레바퀴처럼 삐거덕 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세상이려니 한숨 쉬려 해도
전국의 수만의 업체와 옥외광고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참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데체 이나라가 누구의 나라이고 누구의 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데체 이나라의 간판쟁이들은 어느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이토록 홀대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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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애드는 옥외광고인을 사랑합니다

signad.net

김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