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주남식
ㆍ작성일	2002-05-16 (목) 01:26

ㆍ추천: 0 ㆍ조회: 72

ㆍIP:

울산시 광고물 특구지정 재고시를 촉구하며...
울산시 광고물 특구지정 재고시를 촉구하며...

울산시에서 월드컵 축구경기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한 도시로서
이미지 쇄신과 밝고 깨끗한 도시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정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목적을
달성코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를 정리하여 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특구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의 고시내용을 담기까지는 원칙에서부터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내용의 문제가 있다고 상당 인정되는 분위기에서 잘못
시행된 지정고시내용을 강요하는 것에는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기 까지는 광고에 관한 일정 전문성을 확보한
울산시 광고물관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이를 위한
조례안과 특구지정고시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과정으로서
조례등의 입법예고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러한 입법예고절차를 무시하였으며 심의위에서조차
무리한 심의라는 요구로 차후 심의위를 재소집하기로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잘못으로 그 법적실효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심의위에서 함께 상정된 울산시 광고물조례안 조차 심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한 특구지정은 마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인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되기도 전에 하위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법령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시행령과 조례에서도
특구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관련법령이 순서에 입각하여 개정되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구지정에 관한 고시를 우선 시행할려는
울산시의 행정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관한 문제로 대다수가 많은 자금을 들여 시설도 하고
점포세도 물어가며 영업하는 광고주들의 기본적 입장마져 정면으로
배치되는 1개업소1개간판설치(전면이 설치되어있느 경우 돌출을 달지
못하고 돌출을 달 경우 전면을 철거해야 함) 조항과 전면가로형의
경우 100*550CM의 천차 일률적인 설치( 점포의 가로폭이 350CM인 2개
점포가 있는 건물의 경우는 전면광고물을 두 업소중 한곳만 설치가 가능
하다고 함), 지주이용광고물의 경우 건물의 안내판(가로2M*세로(지면으로
부터)2M이내)으로만 제작이 가능하다는 조항 등은 도리어 도시미관을
실로 우려할 만큼 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고시내용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간담회(광고업자대상 1회,
나이트클럽업주대상1회)가 고시내용에 관한 일방적인 협조요구로 초청
대상이 절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강행되었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광고업자 보수 및 신규교육장에 경찰병력요청 과
광고물정비시 경찰병력요청 언론보도자료는 실로 시대를 역행한다하겠
습니다.......

울산의 700여 광고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고시내용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정리되는 시민정서를 바탕으로하는
특구지정고시안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광고사업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울산광역시 광고물특구지정 재고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