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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고갑수
ㆍ작성일	2001-09-05 (수) 09:00

ㆍ추천: 0 ㆍ조회: 59

ㆍIP:

재미없는 법(사기죄) 이야기
기망 행위(欺罔行爲)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특히 기망해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성립의 핵심이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물론,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속는 경우도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
아는 사람으로부터 1천 4백만원을 빌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ㅅ씨는 지난해 징역8월
을 살고 출소한 지금까지도 자신이 "사기쳤다' 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ㅅ씨는 "돈을 못 갚았으니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면 될 텐데 사기범으로 몰리다니..."
라며 억울해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법원의 해석"돈을 빌릴 당시 ㅅ씨가 객관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므로 애초에 갚지
않을 의도 .즉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에도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강취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함께 사기죄도
인정된다.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됨
범죄의도(범의)가 약할 때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되기도 한다
"5~6개월 정도 기간을 넘겨 돈을 못갚는 경우는 당사자 끼리 해결하라고 맡긴다"면서"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안갚은 경우는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설명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기
한우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우와 함께 수입고기도 팔면 사기죄에 해당된다
한우를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우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케 한만큼'묵시적 기망행위'
가 있었다고 본다

백화점에서 신상품을 내놓을 때 유사 상품의 종전 가격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보다 더
싸게 파는 것처럼 하는 변칙할인판매도 사기죄에 구성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 세들어 오는 사람에게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비록 세든 사람이 등기부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信義誠實) 원칙에 따라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있다고 인정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시술이 효과 없음을
설명해주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된 의사도있다
재판 도중 위증 등을 통해서 판사를 속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사기죄가 적용된
판례가 있다 흔한 예로 무전취식한 자도 대부분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사기죄의 처벌
현행법상 사기액수에 따라 5억원 미만의 사기범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3년 이상 징역과 상당수의
벌금을 함께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