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싸인이천
ㆍ작성일	2001-08-21 (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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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안
http://www.moleg.go.kr/forelaw/prev/htms/b081101.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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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9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ㅇ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주요소 차양시설에 표시하는 정유사명을 가로형간판으로 분류하고, 공연간판을 건물부지내의 지면까지 표시토록 확대하는 한편,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표시하여 창문등을 통해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창문이용광고물로 추가함.

나. 미관 및 안전성을 감안하여 현수막게시시설중 연면적 30㎡초과는 허가대상광고물로, 연면적 30㎡이하는 신고대상광고물로 추가

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보완.조정

라. 허가신청.신고시 구비서류에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은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보완.

마.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에 포함하고 가림간판 설치장소에 고속국도의 주요경계시설을 삭제하고, 환경정화대상지역의 가림간판은 공공목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광고물등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아파트지구를 특정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상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4개에서 2-3개로 감축

사. 가로형간판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안전 및 건물 미관을 고려하여 세로크기를 윗층과 다음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범위내에서 100㎝이내로 표시 기준 강화

아. 돌출간판은 안전과 수요충족을 고려하여 세로길이를 축소(20m-30m=>10m-20m이내) 제한하되,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은 간판간의 폭을 10m에서 7m로 완화

자. 자사 옥상간판에 주소.상표의 추가표시와 단순조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설치할 수 있는 최고층수를 13층에서 15층으로 상향조정함.

차. 현행 건물의 부지내에만 표시토록 되어 있는 지주이용간판을 건물의 부지내와 건물의 부지외의 지역.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건물의 부지내는 도시계획구역내만(도시계획구역밖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표시토록하고, 건물의 부지외의 지역.장소등에는 최소의 규격으로 업소등을 유도.안내할 수 있도록 높이는 4m로 제한하고 6개업소이하는 반드시 하나의 간판에 연립하여 표시하도록 함.

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확대하고, 전주.가로등 주 광고물의 크기를 100㎝에서 70㎝로 축소.

타.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중 고속국도의 유료구간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위임한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고속국도변의 옥외광고관리질서 강화

파. 교통수단의 범위에 비행기.선박을 포함하고, 교통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표시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사업용자동차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자사외의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궤도와 대부분 지하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위임.

하. 천.종이.비닐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표시방법외에 목재.아크릴.금속제작등에 문자.도형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표시면적 0.4㎡이내)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도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포함.

거. 네온류.전광류의 표시금지지역등을 아파트.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생태계보전.자연유보.문 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하고, 동지역등과 인접된 주거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시.도조례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너.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등을 한 지역도 다른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일부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확대.

더. 중요한 사항의 심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되, 단순한 허가.신고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는 전체위원회에서 위임된 소위원회(위원 3인이상)를 설치.운영토록 개선

러. 3층이하 건물등의 가로형간판과 건물등의 측.후면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중 표시면적이 10㎡이상이거나 입체형 문자등의 크기가 1㎡이상인 간판 또는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등을 안전도검사대상에 포함.

머. 불법 유동성광고물의 제거.보관.공고 및 폐기기준.매각절차, 반환방법.비용징수등과 미반환광고물등의 처분등에 관한 규정신설.

버. 옥외광고업자 신고시 개설요건등 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의 휴업.재개업.폐업할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수리권자에게 신고토록 개선.

서. 시.도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02-3703-4868, fax:02-3703-55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