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고갑수
ㆍ작성일	2001-07-28 (토) 14:37

ㆍ추천: 0 ㆍ조회: 41

ㆍIP:

그냥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no2
죄송합니다
특허에(여기긴 특허 아닌 저작권이야기 이지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어 올린 글임) 관한 또하나의 글을 올립니다
여기엔 두가지 신문기사 내용과 저의 혼자 만의 생각 판단을 적은 글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생각,오류라고 생각하시거나 ,의견,이의의 글을 올려주세요
암것도 모르고 또다른 사람 아니 개 망신을 다시 한번 당하긴 싫습니다
어여삐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1 오리온 초코파이에 관한 짧은 기사
자세한기사는 없고 대법원 판결은 초코파이라는 말은 그 어느누구도 사용할수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2 몇해전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축제영화의 타이틀에 저작권 기사
축제의 글씨체는 일반 컴,디자이너의 레터링도 아닌 어는 서예가의 작품집에서
발취한 글씨라며 사진과 함께 대법원 판결문에는 문자 1자당 1천만원
합이 2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한 기사내용

위 두가지 기사를 살펴보면
오리온 초코파이는 전통도 오래되었고 역사가 길죠 신문 기사내용엔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승소를 했네라고 는 없습니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1) 오리온사에서 제품을 처음 만들 때 등록을 했다면 이러한 기사 아니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전을 하지않았을 것이고 타회사에서도 도용할수 없는일이고
2) 아마도 오리온에서 타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를 하고
상대 회사는 이의를 신청하고 공방에 공방을 거듭한 상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아마도 오리온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 -----------------------
서예가 께선 자신의 작품을 특허청에 등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작품이라고 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떠한 영화 타이틀에 사용되어진 글씨체가 자신의 것이라
판명이 되어 정식절차를 밟아 등록을 하지않은 지적재산권 권리
즉 자기 밥그릇을 챙겨 승소하여 거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글짜 하나에 1천만원 합이 2천만원...어메 부러워)
저의 결론은
1) 남이 모방할수 없는 것이라면 등록하지않아도 된다
(아니 등록해야 합니다 가치가 있다면- 서예가께서 자기의 지적재산권 권리를
되찾기위해 아마 적지않은 돈과 시간이 들어 갔을 것이고 정신적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2) 불분명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먼저등록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
(특허청 담당직원들은 등록된 서류를 갖고 올코 그름을 판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법으로 규정 된 범위 내에서 출원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만약 등록이 취소되어 그동안 들어가 비용을 청구를 한다면 담당직원들이
먹었던 것을 토해낼것인가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뭐 이런 것을 등록했냐며
따질 것입니다)
만약 이번과 같은일이 계속이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출원자에겐
어떠한 권리도 찾을수 없었을 것입니다
3)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기술개발도 하고 자기의 권리도 찾을 수있게
노력하는 광고인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같은 xxx니 같은 일이 잃어나지 않죠
다들 몸 건강하시고 뺑이를 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