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조용우
ㆍ작성일	2001-07-26 (목) 20:36

ㆍ추천: 0 ㆍ조회: 70

ㆍIP:

특허법률사무소의 자문입니다....
아래글은 제가 좀전에 사인문화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몇일전 특허청 게시판에 문의 글을 쓸때 사인문화 게시판 주소를
올려놨더니 직접 방문하여 검토후 저에게 메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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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한텍 특허 법률사무소의 최영철이란 분께서 이곳 게시판에 와보시고
자문을 주신것입니다....
회원이 아닌 관계로 이곳에 글쓰기가 되지않아 이곳에 글을 제일(?) 많이
올려놓은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중간에 특허청 검색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허신청이 한개뿐이라는
내용은 잘못된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내용이고
본인이 글을 올려주기를 원함으로 제가 대리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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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텍특허법률사무소에 최영철 대리입니다.
www.koreatech.net

저는 회원이 아니어서 리풀을 달수 없더군요.
그래서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께 메일을 보넵니다.

특허청 게시판에서...
http://signmunhwa.co.kr/smnote/frviewtwo.php?page=1&number=158&fi=in&kb=fid&reverse=&line=15&sm=5

위 링크를 클릭해 보라는 글을 읽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최재승씨가 최근에 특허권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듯합니다.

게시물 전반에 걸쳐 읽어보지는 못했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 본 결론은.. 최재승씨가 잘 못된 주장을 펴고 있는 듯 합니다.

게시물중에 [발명에 대해서...]가 눈에 띄어서 읽어 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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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해서

실용신안.특허.발명
이 세개의 용어는 모두 같습니다. 즉 발명을 하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출원하여 자기 권리로 삼습니다.간단히 말하면 임자없는 땅(등기되지 않는 무주공산)을 자기가 취득해서 등기소에 등록하는 이치와 같습니다.그래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누가 뭐래도 자기 소유가 되며 그땅을 다른사람이 사용 하면 그것이 바로 권리 침해 입니다. 광고업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무주 공산이 많습니다.자기들이 제작헤서 쓰고 있고 납품 하니까 자기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누가됐던지 임지가 있는 길술 입니다.단 자기가 개발해서 혼자 사용했다 해도 관계기관에 정식 절차를 밟아 등록하면 자기 소유가 되비다.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보닌인 특허청에 등록한 것 입니다.
ㅡ렇다고 해서 본인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강도도 아닙니다.발통이나 수평대나.조랍식 간판이나 조립식 선전탑이나 모두다 본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출원 한것 입니다.실용신안은 10년이기 때문에 실용신안이 성립되면 특허(20년에서 1회 연장 =40년)로 전환(이중특허출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신분은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권리를 대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 방법을 특허출원 할수 있습니다.즉 자기가 독특한 방법으로 개발 했다면 특허청에 등록하면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실용신안.특허제도 입니다.
한가지 덧 붙인다면 다른사람의 권리를 盜用하는것은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항의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놓고 여론이 분분한다 해도 비권리자는 할말이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는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제가 실용신안과 특허에 출원한 광고매채만 해도 50여가지가 넘습니다.그것은 거의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면서 주인이 없는 권리들 입니다.따라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특허청에 반드시 등록하시고 자기것으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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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게시물 내용입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게시판에 대신 올려주세요..

1. 특허/발명/실용신안 은 다 똑같은 말이다.
>> 특허 와 발명은 특허법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아래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특허업계에서는 교과서 처럼 누구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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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과의 일치점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다. 다만,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실용신안법을 제정ㆍ운용하는 목적에 있어서도 특허법의 그것과 일치한다. 즉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법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친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각종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즉 선출원주의, 도면주의, 보정 및 보정각하제도, 우선권주장제도, 국내우선권주장제도,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 우선심사제도,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제도, 강제실시권제도 및 재정제도, 권리수용제도, 권리취소제도, 심판 청구제도, 출원분할제도, 출원변경제도 청구범위다항제도, 권리이용저촉제도, 재심 및 상고제도 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없다. 이 밖에도 침해죄,위증죄, 허위표시죄, 비밀누설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몇 가지 항목에 불과한 데 이하에서 이를 항목별로 설명한다.

나. 특허법과 상이점

(1) 보호대상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 발명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치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품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모두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
물품의 정의는 여러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일정한 형태, 즉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등록요건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 범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3) 권리존속기간 및 그 연장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양자 상이하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게 되어 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기준의 하나로서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이 고려된다. 기술진보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실용신안출원은 따라서 조속히 사업화되므로 출원인은 가급적 조기심사를 희망한다.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ㆍ안전성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 중 그 특허발명( Patented invention)이 2년이상 실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비하여 등록고안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실용신안법에 이같은 권리존속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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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가 40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허의 최대 권리연장 가능한 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입니다.
이중출원의 의미는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가능하다는 것이지.
특허권이 소멸되었으니까 실용으로 재출원하여 권리를 연장한다는 것은 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3. 출원일 보다 이전에.. 알려진 기술을 출원하게 되면.. 등록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지의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새로은 고안이라 할지라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있는 정도는
용이창작이라하여 거절이유에 해당됩니다.

4. 권리주장은... 특허권은 특허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옳치 못합니다.
실용은 제도가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1999년 7월 1일자로..
법 개정이전법은 실제 심사를 거처서 등록받았다면 실제 권리로 등록일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 개정 이후의 실용신안은 기술평가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유효한 권리가 있는지 부터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장은 내 기술을 공개하고 나서 그 근거로 타인에게 내가 이러한 기술내용을 출원하였으니가.. 중복투자 하지말고.
내가 등록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보면 어느곳에도 출원번호나 공개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경고를 하겠다면 공개번호를 공개하라고 해보세요.

6. 최재승이라는 분은 50여건을 출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모호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최재승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에 관한 건은 특허 1건뿐이었습니다.
2000년도 9월 경에 출원하였더군요.

서지 정보
발명의명칭 전광(電光) 피오피 광고방식
출원일 2000-09-23 출원번호 10-2000-056555 출원인 최재승
공개일 2000-12-05 공개번호 10-2000-072781 대리인 출원 구분 신규출원
공고일 공고번호 심사관 IPC 분류 G09F 9/00
등록일 등록번호 최종처분 특허출원서 심사청구일자/항수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6
G09F 9/00(조기공개)
(11) 공개번호 특2000-0072781
(43) 공개일자 2000년12월05일
(21) 출원번호
10-2000-0056555
(22) 출원일자
2000년09월23일
(71) 출원인
최재승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647-22번지
(72) 발명자
최재승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647-22번지
심사청구 : 없음
(54) 전광(電光) 피오피 광고방식
요약
본 종래의 광고방식은 건물의 벽면이나 지하상가 벽면 및 건물의 옥상 등에 단순하게 사진 또는 칼라 도안으로 광고를 표시하는 방법의 광고매체로서 내부 또는 외부에 조명을하여 불특정 다수인 에게 메시지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조로움을 개량하여 보다 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일반 고정적인 메시지 전달에서 동적인전광판(發光 다이오드)과 합성(合成) 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광고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 발명이다.
본 발명은 우선 종래의 광고표시 방법인 사진의 방법과 화공(畵工)의 방식에서 움직이는 전광판(電光板)의 표시 방법을합성하여 병행하는 광고방법이다.이 방법은 종래의 광고표시에 표시판의 일부분에 L.E.D(발광다이오드)를 동적(動的)으로문자 또는 도안을 작동케 하는 합성의 제작기법이다.
본발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진 또는 사람이 그리는 화공방식의 광고메세지 판을 원용하여 구성하고 전체의 일부분에 발광(發光) 다이오드(L.E.D)로작동하는 전광판을 독립적 장치로 구성하고, 종래의 고정식 광고판의 사진이나 그림에 의한 표시 싸인물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조명 장치를하여 광고표시가 잘 나타내도록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발광 다이오드에 의해 작동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한 문자를 입력한 내용의 메시지가 동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장치를 구성하여 그림판은 고정되어 있고 일부에 장치된 전광판은 동적(動的)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것이다.
본발명으로 인하여 고정적인 메시지의 효과와 동적인 작동 효과를 결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광고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의 눈길을 끌수 있어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러한 광고매체는 새로운 기술로서 광고대행을 하는입체의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광고주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종래의 광고방식은 일정한 틀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사진 또는 필름을 장착하고 내부 또는 외부 조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 에게 메시지로서 전달 하지만 본 발명품은 한단계 높여 일부를 동적인 작동을 하게하여 시각적인 효과와 움직이는광고의 효과를 함께 하기 위해서 기존의 광고방식과 합성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발명이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복잡한 기술과 장치가 아닌 단순히 종전의 고정적인 방식의 광고판에 움직이는 동적인 작용을 할수 있는 전광판을 합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적인 광고를 보여주는 장치를 첩부하는 기술이며 고정적인 게첨물에 전광판을 장치함으로서 광고대상인 불특정 다수인의 눈길을 끌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새로운 합성에 의한 광고매체(廣告媒體)의 발명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사진 또는 화가가 그리는 화공(畵工)방식의 광고판의 구성을 원형하여 기본으로 구성하고,
발광(發光)다이오드가 작동하는 모쥴로 구성된 전광판을 구성하여 기본 고정용 광고틀의 일부에 정착(定着)하게하여 상시고정시키고, 종래방식의 고정식 메시지의 광고판에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조명 장치를 구성 하여 고정 메시지의 광고 표시가 잘 나타 내도록 구성하고, 발광(發光)다이오드(L.E.D)에 의해 작동하게 하는 전광판은 전체의 광고판의 일부분을 찾이하여,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한 문자를 입력한 내용의 메시지가 동적(動的)으로 표현 되도록 하는 장치를 구성하면 본발명의 구성은 완료되며, 종래의 고정식 광고판과 전광판의 작동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고정식 광고판의 일부를전광판이 찾이하는 형태의 혼합식 광고매체로서 상호 공존하면서 연결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종래의 광고방식인 보여주는 효과에서 동적인 효과까지 겸해서 광고효과를 배가할수 있도록 했고, 이 발명으로 인하여 광고 대행입자는 수입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보행인들이나 광고판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줌으로서 명랑한 분위기 조성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이로서 고정식 광고의 삭막함을 희석시켜 친근감을 높여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대감이 예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광(電光) 피오피(P.O.P) 광고방식에 있어서 종래의 광고방식을 원용하여 사진 또는 화공(畵工)방식의 고정식 광고판을 구성하는것과, 고정식 광고판을 구성 하는 것 고정식 광고판의 일부분에 발광(發光) 다이오드 (L.E.D)로작동하게 하는 전광판(電光板)을 구성하여, 설정된 프로그램에 의한 문자 및 도안을 입력한 전자칩으로 하여금 표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동적(動的)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구성하여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혼성(混成) 광고방식의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광(電光) 피오피 광고방식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고정식 광고판의 규격과,전광판의 장착 위치, 모양 및 크기에 대해 유동성이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광(電光) 피오피 광고방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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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출원 명세서 내용입니다.
위내용대로라면.. 서류자체가 불비하여 거절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리사 선임없이 개인 출원하였더군요..

또한, 위 내용대로라면 심사청구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위 공보가...공개 된 이우헤 심사청구를 했다면 모를까..만액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상기 건은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결국 등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허는 출원일로 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7 . 떠도는 좋은 기술을 출원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이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은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당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www.koreatech.net
최영철 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