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서선일
ㆍ작성일	2001-07-25 (수) 14:50

ㆍ추천: 0 ㆍ조회: 56

ㆍIP:

Re..박영희님께
박영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재승님건에 대한 견해는 법의 허술함때문에 선의에 피해자가 임을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이 허술함을 틈타 남의 돈을 꾸고 안갑는다면 선의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재승님의 특허 취득이 정말 특허를 받아 권리를 누군가 갖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목적이었다면 정말 직접 그 물건을 고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보기로 좋은 일
했다고 봅니다. 특허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이분이 만들지도 않은것인데도 권리주장하는 것은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하겠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목적인 그런것이 아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첫째, 자기가 특허를 낸것이니 이젠 발통을 쓰지 말아야 하며 설치한 수평지지대는
자진철거라라, 본인허학이 없으면 고소,고발 해서 콩밥 먹이겠다.

둘째, 전국적으로 특허권을 대행할 대행사를 찾고 있습니다. 돈벌수 있는 일이라며
전국의 관련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제3자에게 팔아버리겠다.
그러면 더 힘들것이다. 라는 발언. 돈을 벌기위한 목적 이날까요?

해결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견해가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1)우선 최재승씨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면 협회는 이 권리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할 것입니다. 협회가 사야
한다면 결국 협회원의 쌈지돈을 털어야겠죠.
아마도 최재승씨가 갖고 있는 그외 약 40여가지도 같이 사야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회 자체에서 특허담당을 두어 광고인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에
열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최재승씨의권리가 정말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제2의 제3의 인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 하나
하나 그냥 못쓴다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2)협회와 협회원 모두가 이것은 불합리다, 늘 있어왔던 물건이고 이 사람의 저작물이
아니다라는 공식 이의제기를 통해 최재승씨의 특허불허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광고인 개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발통. 수평지지대가 누구 한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돈내고 사서 써야한다면 합당한지가요....

저희는 최재승씨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해 이일의 해결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재승씨가 진정 광고인을 사랑하고 이익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특허권리를 협회에 실비로 이앙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연구해서
순수 제작물로 특허를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광고인에게 유익이 되는
특허를 낸다면 그리고 그 물건이 정말 유용하다면 기꺼히 돈주고 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허권의 합당한 권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