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애드]-옥외광고 전국네트워크

ㆍ작성자	제재용
ㆍ작성일	2001-02-12 (월) 21:10

ㆍ추천: 0 ㆍ조회: 45

ㆍIP:

가벼운 상식 한가지 알고갑시다.
봄 내음이 우리곁에 묻어옵니다.

바빠서 오래간만에 오니 좀 활기찬 봄소식이 없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제가 요새 열받는 일이 좀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경찰서로 은행으로,금감위에 질의하고,고소장쓰고, 조사받고 소송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있읍니다.
제 학습경험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까해서요.

여러분들이 거래 관계나 여러가지 일로 받거나,지불한 자기앞 수표를 열받는다고 분실신고를 해버리면 어찌될까요?

여러분의 상식이나 생각을 올려주세요.
내일계속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0,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수표금액의 지급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부정 수표 단속법의 처벌대상
0,은행에 유선으로 분실신고는 가능하나 반드시 익일 영업일 까지 서면으로 해당영업장에 신고하여야함
0,은행에 분실신고후,위의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미세시 증명서를 발급받아,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미제시 증명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최고및 제권판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를
사고신고서 제출 5영업일(첫날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은행에 관계서류를 제출해야함.5영업일 이내에 증명하지 못하면 수표최종소지인에게 지급

*.논쟁이 되는 부분
약약속어음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시는 피사취등으로 귀책 사유를 논하며 지급정지등를 상행위에서 사용하기도 하나,자기앞 수표는 자기의 감정에 의하지 말고 신중해야함.특히 제품의 검수등 납품등의 경우 상거래가 마감된상태에서 지불후의 분실신고는 허위신고(여기서 은행까지 분실신고는 즉시 잘못을 빌고 취소하는게 옳으며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아울러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의 죄 까지 성립. 내일 계속 공간이 부족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