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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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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0-03-30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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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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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촛점 - 간판세(도로점용) 과납 사건
2000년 3월28일 오후 7:32 / 장중식기자 (jangjs@ccnews.co.kr)
99년말 현재 제천관내 설치된 돌출간판과 입간판, 안내판등 이른자 도로점용 허가를 요하는 광고판은 총 1천8백44건으로 지난해 부과된 점용료만도 9천5백52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돌출간판에 대해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바뀐 조례에도 불구, 과다하게 계산된채 납세자에게 부과되었다가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제천시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직원과 지휘책임을 물어 주무를 「훈계」하는 선에서 「고지서 과납사건」을 서둘러 봉합했다.
징계사유 또한 「고의가 아닌 업무착오」로 돌렸고 감사담당자는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중징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안을 보는 속칭 고위직 공무원이나 일선 세무담당직원의 시각이 현실과 다소 거리가 먼 것같아 안타깝다.
「고지서 과납청구건」은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95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산출근거가 되는 관리대장부터 해당부서 책임자의 중간점검 부족으로부터 문제점은 출발한다.
간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와 도로점용허가부서인 건설과의 의견조율을 득한후 이뤄진다.
따라서 애시당초 일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대장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고지금액은 자연스레 부당한 금액이 매겨지고 이 과정에서 현지확인이 없는한 부담은 결국 납세자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문제 발생후 타 읍·면·동 사례파악에 나섰던 관련부서는 이같은 근본문제를 짚지 못한채 단순 과납문제만 초점이 맞춰졌고 해당 읍·면·동사무소 책임자 또한 『현지확인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나 표본조사결과 상당수 돌출간판이 관리대장 자체에서 누락됐고 일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을 정도로 축소된 면적이 버젓이 대장에 기록된 것이 속속 발견됐다.
결국, 문제를 야기했던 동사무소나 감사를 나갔던 시청 모두 문제의 본질파악이 선행된 대책마련의 방향이 아닌, 부분감사 또는 담당직원 징계수위에만 쏠려 핵심을 회피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말로만 「시민을 위하는 세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부터 짚어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자세가 아쉽다.
1인당 몇가지 업무를 중첩해야 하는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충은 무시된채 결과만을 놓고 징계수위를 논하는 감사부서나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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