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 2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5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 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및 별표 3)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4).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3 팩스 2100-4229)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2004.12.23, 법률 제7246호)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 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및 별표 3)
  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취소로 규정하는 등 그 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4).
   다.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이내에서 정함.(안 별표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목중 “신고”를 “등록”으로 한다.
제41조제목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별표 3에 규정한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로, “신고”를 “등록”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등록필증”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신고사항중”을 “등록사항중”으로, “변경신고”를 “변경등록”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성등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조례에 의거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제11조의2제5항”을 “제1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시·구·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43조제2항중 “시·구·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43조의2조제목중 “영업정지등”을 “등록취소등”으로 하고, 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44조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제2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제46조제4항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제2항중 “시·군·자치구조례”를 “시·군·구조례”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5를 별표 4 내지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3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4(종전의 별표 3)·별표 5(종전의 별표 4)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옥외광고업 등록관련 기술능력 및 시설(제41조제1항관련)

기술능력		시   설
자격명	확보기준(종업원)	작 업 장	사 무 실
․자격기본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고도장기능사	․5명 이하 : 1명 이상 ․6명 이상 10명 이하 : 2명 이상 ․10명 초과 : 10명 단위를 기준으로 1명 씩 추가	․9.9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상

  ※ 비고 : (1) 종업원은 임원을 포함한 상시 및 정규인력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옥외광고업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이 수시로 변동할 경우에 이 기준에 맞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사무실 면적을 포함한다.

            (5) ‘사무실’이라 함은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 등을 겸할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한 작업장 및 사무실을 함께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4]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변경을 포함한다)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변경을 포함한다)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라. 금지또는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마. 금지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영업정지30일미만   영업정지15일미만   영업정지30일미만   영업정지30일미만   영업정지30일미만   영업정지30일미만   영업정지3월미만   등록취소	-           영업정지 1월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5일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1월이상 3월이하   영업정지 3월이상 6월이하   -	-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40만원미만   ․40만원이상 80만원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3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이상 5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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