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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인애드
작성일 2004-06-11 17:09
ㆍ추천: 0  ㆍ조회: 1082      
회장 직무대행 집행정지등 판결결과와 파장

2004. 4. 27 김상목(경기지부장 당선자), 류인택(충북지부장), 조규식(대전지부장) 이상 3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광주 회장 직무대행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6월 4일자로 소송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대의원자격 심사결과가 이사회에서 발표된 직 후 서울시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대의원자격 제외지부장들이 모여
집단행동을 하기로 결의한 후 진행되었으나, 충북지부 류인택지부장의 경우, 협회차원에서 무리한 소송으로 판단,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고 하며, 서울시 이한필지부장은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과 달리 최종 소송제출 과정에서 명단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송기각 후 소송당사자들 내부에서 사건책임에 대한 공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간에서는 이번 소송과정에서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경우 본인에 대한 직무대행 요청 소송에서 자신의 이름을 배제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4명의 합의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정작 소송자명단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후 소송이 패배할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었느냐는 의견이 대대수 소송을 바라보는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내부에서는 조직운영 및 단결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사태는 집행부 내부에서 협회단결 및 조직운영에 대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으로,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부 김상목 당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로서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데다가, 작년 성남지회장 당시 징계사항 불이행, 지부장 선출을 위한 경기지부 총회의 부당성등과 아울러, 협회에 법적소송까지 걸며 협회에 정면 도전한 점등을 물어 그 징계수위가 최고 수위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광협 집행부는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 및 특정 언론사의 조작 오보보도건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인해 총회 및 임시총회 무산, 협회장 공석, 심지어 임광주 회장직무대행 및 홍순원부회장의 사표사태까지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 소송신청인에게 법적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소송인들이 협회 집행부 인데다가 협회 내부의 문제로 인해 소송으로 비화 됐다는 점등도 참작해 법적대응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비록 임시체제이긴 하지만, 이갑수 부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보다 빠른 행보로 협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사태를 전환점으로 협회는 그동안 협회에 심각한 피해를 준 특정 언론사 및 내부 주요인사에 대해서도 언론대책위원회및 인사위원회를 총 가동, 적극적인 협회정상화대책을 시도할 것이며, 협회 기관지인 사인스 코리아특별판을 제작,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협회내홍 경과보고 및 담화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특정 언론사의 [협회 죽이기]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내부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내용


1. 피신청인(임광주 회장직무대행)은 한국광고사업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서울지부장이며 부회장인 이한필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2004. 6. 4 판결 결과문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직무대행 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 : 2004카합1307 직무대행집행정지등 가처분

신 청 인 : 김상목(경기지부장 당선자), 류인택(충북지부장), 조규식(대전지부장)

피신청인 : 임광주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외 사단법인 한국광고사업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외 한국옥외광고협회(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들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신청외 법인의 2004. 3. 10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는 ①전임회장의 임기가 2004. 2. 27로 만료됨으로써 함께 임기가 종료된 신청외 법인의 선출직 이사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②신청외 법인 정관에 따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회장(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 이사회 개최 2일 이전의 의안 배부 등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해 선임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신청인들 및 신청외 법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신청인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과연 신청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①점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법인의 정관 15조 4항 본문의 ‘선출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2년 또는 1년 내의 최종 결산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선거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거나, 당선무효사유로 임원을 선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4. 2. 27 열린 신청외 법인의 정기총회는 전임회장의 만료되는 최종 결산 정기총회였으나,
위 총회에서 신임회장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미달로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 바, 위 정관 15조 4항 단서의 규정은 선거가 열리는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거나, 당선무효사유로 인해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새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선출직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여 신청외 법인 운영의 안정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규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장후보의 자격미달로 인해 신임집행부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새 임원 선출 시까지는 선출직 이사의 임기 연장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선출직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결의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②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 신청외 법인 이사 36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그 중 25명이 이사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회 소집에 관해 사후 추인한 사실,
이사회 소집 당시 신청외 법인의 회장이 유고 상태였으므로 위 법인의 상근부회장인 신청외 권오봉의 결재를 얻어 소집 통보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송부한 위 소집통보에는 회장 직무대행자 선출을 안건으로 기재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 바,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은 신청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의 확정시까지 가처분권리자가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그동안 별다른 하자 없이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신청외 법인 정관에 의하면 신임회장은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 역시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점,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 엄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킬 경우
신청외 법인에 자칫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는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피신청인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4. 6. 4

재판장 판사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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