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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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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5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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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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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빨간 간판 규제 움직임에 기업 반발
매일경제 2001년 11월14일 오전 8:19
맥도널드 나이키 피자헛 코카콜라 KFC 롯데리아 SK주유소 한빛은행 LG텔레콤 금호타이어…….
이들 기업 간판은 모두 불법간판일까.
빨간색 간판 규제움직임이 일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주력했던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철거가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자 이제는 간판 색상과 크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내년부터 '빨간색 간판'를 규제할 채비를 하고있다.
특히 지난 9월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시행령이 올해 안으로 제정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의 강제이행금제도가 새로 도입돼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미 지난 5월 KFC를 포함한 외식업체 7곳과 SK를 포함한 대기업 28곳 등 약 50 곳의 유명기업에 조례에 맞는 '제대로 된 간판'을 달아 줄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빨간색 간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서울의 경우 구청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간판을 쓰는 맥도날드가 서울 시내 일부 매장에서 바탕색을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피자헛 간판에도 빨간색이줄고 대신 노란색이 추가된 곳이 등장했다.
마포구청에 따르면 홍익대 전철역 인근 피자헛 간판에는 노랑색이 추가됐고, 홍익대 입구 맥도널드 가게의 간판 바탕색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 맥도널드 양재역점과 서울역점과 오렌지색 간판으로 바뀌었다.
간판을 바꾸는 대리점들은 구청의 단속을 못이겨 대부분 본사의 지침이나 확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간판을 바꾸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정비업소에 쓰이는 자사 간판을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빨간색을 줄인 새 디자인을 제작, 서울시의 자문까지 받았다.
하지만 업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수백억으로 추산되는 비용도 문제지만 수십년간 국내외에서 유지해 온기업이미지에 통일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허가된 간판의 경우 3년까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K기업 관계자는 "빨간색에 대한 규제는 약국이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형화 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아는 데, 기존 대기업이 괜한 불똥을 맞는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규제 기준이 너무 단순해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빨간색 간판에 대한 규제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규제기준이 서로 달라 '서울은 주황색 도시로, 대구는 청색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은 '적색'을 규제하지만 대구는 '적색류'를 규제하기 때문에 생긴 차이다.
이 때문에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같은 간판과 로고를 사용해야하는기업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한편 빨간색 간판 규제는 99년 11월 옥외광고물관리등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시 조례에는 간판 바탕색으로 원색인적색과 흑색을 절반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다만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 넓이 5㎡ 이하의 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허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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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단장’ 대구야구장 달라진다 -전광판
2001/12/10
삼성이 총 38억원을 들여 대구구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한다.
삼성 신필렬 사장은 7일 김응룡 감독,김재하 단장과 함께 대구시를 방문해 문희갑 시장에게 이 같은 계획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이 새단장하는 곳은 전광판을 비롯해 인조잔디,관중석,화장실 등으로 팬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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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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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표지판 실명제' 시행 계획
2001/12/07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각종 가로안내 및 도로표지판에 관리자 이름 등을 기재하는 실명제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내년 5월까지 관내 각종 표지판에 설치기관과 관리자,연락처를 부착해 표지판 설치와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훼손이나 퇴색 등으로 기능을 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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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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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띄우는 홍보전사…현수막 제작업체 국기상사
2001년 12월5일 오전 11:41
월드컵 축구대회 조추첨 행사가 끝나 결전의 상대국이 모두 결정됐다.
이제는 월드컵 축구대회 분위기 조성이다.
전세계 축구팬들이 속속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이다.
그들을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찾아온 행운의 특수를 100% 누릴 수 있다.
요즘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밤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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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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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이 본 "이상한 규제"…"맥도날드 간판, 한국선 불법"
2001년 12월3일 오후 5:15
최근 주한 외국기업들이 법 적용때 원칙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많은 데다, 어떤 때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적용하는 잣대가 틀려=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의 자동차 형식승인이 비현실적으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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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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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유명무실
부산일보 2001년 11월30일 오전 11:04
지자체 산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가 현재 운영중인 37개의 각종 위원회 중 7개 위원회(18.9%)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년동안 단 한 차례의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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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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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길 중학생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중태
2001년 11월28일 오전 0:18
중학교 2학년생이 동사무소가 설치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겨 실종 신고됐던 초등학생 4명이 집 근처 기계식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현수막에 걸려 중태〓23일 오후 9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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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변칙광고물 기승
2001년 11월24일 오전 11:06
24일 새벽 2시 서울 종로3가의 상가앞. 운전자와 행인들은 현기 증을 느껴야 했다.
한 건물에 ××갈비, ○○○소주방, △△△△ 요리 등 모두 13개의 세로간판이 건물 출입구와 기둥마다 다닥다 닥 붙어있었기 때문.
이 건물 세로간판 9개가 최근 3개월 동안 급조됐다.
서울 등 대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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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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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간판과의 전쟁’
2001/11/23
분당 신도시에 때아닌 ‘간판전쟁’이 벌어졌다．
성남시 분당구가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이며 4층 이상 업소에 가로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떼어내려는 구청측과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던 업소측의 갈등은 20일 급기야 강제철거로 확전됐다．와중에 아예 간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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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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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장 인근 업소 옥외광고물 정비 마찰
2001년 11월19일 오전 10:56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월드컵 경기장인근 업소의 옥외광고물 통일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십만원에서수백만원에 이르는 광고물 교체비용을 놓고 지자체와 업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행정자치부와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행자부가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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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빨간 간판 규제 움직임에 기업 반발
매일경제 2001년 11월14일 오전 8:19
맥도널드 나이키 피자헛 코카콜라 KFC 롯데리아 SK주유소 한빛은행 LG텔레콤 금호타이어…….
이들 기업 간판은 모두 불법간판일까.
빨간색 간판 규제움직임이 일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초부터 주력했던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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