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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인애드
작성일 2012-01-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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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중섭거리 간판정비 사업이 '비리 도가니'

속보=서귀포시 이중섭거리 간판정비 사업이 '비리 도가니'라는 한 시민의 주장처럼 문제 투성이로 밝혀졌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용역결과가 사장되는가 하면 용역, 공사 기간이 늘어나 사업비가 불어나는데도 서귀포시는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가 업체에 끌려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13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8월21일부터 '이중섭거리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간판정비 공사를 2011년 2월19일 준공했다.

정부 모 부처 산하기관인 H진흥원이 수의계약으로 맡게된 간판디자인 용역은 2010년 2월20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용역이 정지되는 바람에 계약 기간이 5월27일까지 연장됐다. 용역비는 1억9800만원.


   
▲ 지난해 12월 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조창윤씨. <제주의 소리 DB>
2010년 10월26일 시작한 간판 정비 공사도 27일간의 공사정지로 인해 준공 시점이 2011년 1월23일에서 2월19일로 늦춰졌다. 이에따라 공사 금액이 당초 3억6652만원에서 4억6474만원으로 9822만원 늘어났다.

간판 정비는 이중섭거리 360m 구간에 늘어선 85군데 업소의 간판 105개를 제작.설치하고, 282개는 철거, 9개 건물에는 파사드를 제작.설치하고, 13개 건물을 도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용역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용역 완료일을 불과 열흘 남겨둔 2010년 2월11일 용역이 일시정지됐다. 업체의 책임이 컸다.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의 일시정지는 천재지변이나 발주기관(서귀포시)에 책임이 있을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H진흥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 일정을 지연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초 H진흥원이 제시한 일정은 2009년 9월 1차 주민공청회, 10월 중간보고, 2010년 1월 2차 주민공청회 및 최종보고로 됐지만 실제로는 준공예정일을 22일 남겨둔 2010년 1월28일에야 부랴부랴 중간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역 정지 이유는 뒤늦게 열린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 때문이었다. 당초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협의 사항일뿐 용역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었다. 결국 용역은 96일이나 지연됐다. 지연 배상금 4752만원을 물려야 하는데 결과는 면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용역이 완료됐지만 정작 그 결과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사 자체도 일시정지됐다. 획기적, 일률적 간판 정비를 지양하라는 시장의 지시와 예술계, 일부 상인의 개선 요구가 있자 디자인과 설계를 변경한 것이다.

이 역시 추가 비용 없이도 설계도서 보완요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서귀포시는 손을 놓고 말았다. 용역 결과와 전문적인 비교검토 없이 설계가 변경됨으로써 당초 용역 결과가 묻히게 됐다.

공사도 문제였다. LED조명 설치수량이 적정 수량 보다 1만6047개나 많게 설계됐고, 거꾸로 채널간판(문자채널)은 192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시공은 44개에 그쳤다.

설계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토록 하거나 준공 때 정산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뒤따른 조치는 없었다.

감사위는 이에따라 과다지급된 8830만원(제 경비 포함)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 용역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무연찬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중섭거리 간판 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 시민이 끈질지게 물고 늘어진 사안이다.

조창윤씨는 지난해 도청 홈페이지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고, 장기간 서귀포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제주의 소리> 12월6일 보도 참조). 그의 주장은 서귀포시가 업체에 끌려다닌 배경에 뭔가가 있다는 식이었다. 그해 12월에 조씨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도의회를 찾아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이중섭거리 간판정비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씨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감사로 이중섭거리 간판정비 사업에 따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으나 왜 발주기관이 업체 요구를 다 들어줬는지는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았다.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 탓으로만 돌리기엔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위가 이번에 감액 또는 회수.추징을 요구한 금액은 16억200만원. 재정상 잘못을 저지른 경우는 51건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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