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221】안전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가. 광고물등의 규격변경                나. 광고물등의 장소변경

다. 광고물등의 광고내용 변경           라. 광고물등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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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2】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가.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 승인으로 갈음한다.

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ㆍ장소 또는 광고내용을 변경한 경우

다.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라. 시ㆍ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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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3】안전도검사 위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다. 건축ㆍ옥외광고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라. 자격기본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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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4】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 중 성명(대표자)ㆍ업소명ㆍ영업장소재지ㆍ영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후 몇 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하는가?

가. 7일                나. 10일                  다. 15일                 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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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5】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탁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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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6】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다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다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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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7】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

업자에 대하여 부과 또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가. 과태료 부과                   나. 고발

다. 이행강제금 부과               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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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8】옥외광고업자가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다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라.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후 4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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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9】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나. 신고한 시ㆍ군ㆍ구의 관할행정구역내에서 할 수 있다.

다. 신고한 시ㆍ도의 관할행정구역내에서 할 수 있다.

라. 시ㆍ도에 신고한 자는 당해 시ㆍ도의 관할행정구역내, 시ㆍ군ㆍ구 에 신고한 자는 당해 시ㆍ군ㆍ구의 관할행정구역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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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0】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한 광고물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명령(계고)없이 강제철거할 수 있다.

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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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1】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직접규정된 경우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파트 상가의 무허가 또는 무허가 광고물등에 대한 철거명령 대상자가 아닌 자는?

가.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나. 광고주

다. 옥외광고업자

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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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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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옥상간판을 표시한 경우에 조치하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당해 광고물을 제작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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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제외)을 표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가.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

다.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6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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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5】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가. 네온을 이용한 면적 4제곱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

나. 특정업소의 영업내용 광고를 위해 가로수에 부착한 현수막

다. 담장에 극장 공연내용을 알리기 위해 부착한 벽보

라. 지하철역 입구에서 음란 또는 퇴폐성 내용이 표시된 전단의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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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6】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그 상한액은?

가. 1백만원             나. 2백만원             다. 3백만원              라.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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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7】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이행강제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여야 한다.

나.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5백만원이다.

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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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8】이행강제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라.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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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9】이행강제금 부과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처분된 자가 취할 조치사항으로 맞는 것은?

가. 징수하여야 한다.

나. 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 이미 징수하였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 이미 징수하였다면 이행한 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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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40】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가. 이행강제금 부과               나. 고발

다. 과태료                        라. 옥외광고업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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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21. 다 222. 나 223. 라 224. 다 225. 다              226. 나 227. 가 228. 가 229. 가 230.다

231. 라 232. 나 233. 가 234. 다 235. 라              236. 다 237. 라 238. 라 239. 가 240.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