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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평
 
작성자 김동욱
작성일 2004-12-23 22:33
ㆍ추천: 0  ㆍ조회: 422      
대마초를 위한 변명

 

미디어다음
‘대마초를 위한 변명’의 저자 유현씨는 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대마초 논란의 정점에 선 인물이다. 유씨는 지난 8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대마초를 옹호하는 저작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부선씨를 옹호하는 글을 한 잡지에 기고한 뒤 그는 김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김씨가 반사회적 물질로 알려진 대마초를 피우고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씨의 이론적 뒷받침이 큰 힘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문화연대, 문화예술인 모임 등이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며 대마초 문제를 공론화한 것도 풍부한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대마초의 무해성을 열변한 유씨의 저작이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판사에서는 김씨의 책 제목을 대마초를 위한 ‘변명’으로 지었지만 정작 책 내용은 대마초 ‘예찬’에 가깝다. 그가 수 년간 외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마초는 담배나 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는 뛰어난 진정제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마는 질 좋은 종이와 천연 섬유, 천연 디젤기름, 훌륭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재료이기도 하다.

가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를 유지하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자본과 권력의 정치적 억압 속에서 대마초라는 작물은 절멸 위기에 몰렸고 대마가 가진 의료, 생태, 환경적 측면의 이점도 오랫동안 간과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대마초가 무엇인지 제대로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대마초는 나쁘지만 피웠다고 해서 너무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 형량을 낮춰 달라'고 읍소하는 식의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대마 문제와 관련해 시혜주의적,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간이 정당한 권리 찾기와 건강과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대마 금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기존 사회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다는 점에서 다소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을 가감없이 소개한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대마초 흡연은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해야"
=대마초 합법화 주장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전인권씨가 대마초 흡연자들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고 김부선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에는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동이 가진 한계도 명확하다. 대마초가 예술인들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부작용과 함께 대마초가 정말 어떤 물질인가에 대한 논의는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대마초 피운 것은 잘못이긴 한데 너무 처벌이 가혹하지 않아’라는 식으로 선처를 바라는 식의 읍소형 운동이 되고 마는 것이다. 대마초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선처를 요구하는 시혜적 차원의 운동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문화예술인모임이나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문화연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인지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마초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논리 구조가 엉킬 수 밖에 없다. 대마초가 나쁘다는 인식은 언론의 무지함이 초래한 결과다. 언론에서 ‘네덜란드도 대마초를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 뿐이고 법으로는 다 금지하고 있다’, ‘대마초를 팔아서 얻는 수익을 치료하는 데 쓴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설파하고 있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량의 판매 행위나 흡연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데 무슨 돈으로 치료에 쓴다는 말인가.

대마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오랜 시간 연구해야 하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랜 시간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이 멀쩡하고 수 많은 연구 보고서도 대마초는 해롭지 않다고 증명하고 있는데 정작 대마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대마초가 나쁘다고 떠든다.


”현행 마약류 범주에서 대마초 제외해야"
선진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마로 만든 음식과 화장품들.
=대마초가 반사회적인 물건은 아니므로 벌금형 정도로 처벌 수위를 낮추자거나 치료를 유도하는 치료명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들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지 않은가. 대마초 핀다고 치료시설로 보내는 것은 담배 피는 사람들을 감호 시설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대마초를 다른 마약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은 어떤가.
그것은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와 같다. 현재 마약을 다루는 법률은 예전에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류 관리법등이 통합된 것이다. 예전처럼 따로 법을 만들어 구제하자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반대한다. 현행 법이 지정한 마약류에서 대마초를 제외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다.

”담배 대신 대마초 피면 국민 경제와 건강에도 도움된다"
= 그렇다면 대마초를 담배처럼 상품화하자는 말인가?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대마초는 담배보다 싸고 안전하고 효과는 더 좋기 때문이다. 담배는 내성이 굉장히 강해서 반 갑 피던 사람이 한 갑 피고, 나중에는 두 갑 피게 된다. 그런데 대마초는 그렇지 않다. 금연 운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니코틴 중독자들은 항상 일정량의 니코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흡연률이 40%인데 그 인구가 담배 대신 대마초를 피우면 국민 경제와 건강 측면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겨난다는 말이다.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니코틴 자체보다도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연기를 마시는 양이 훨씬 적다.

=대마초를 피우면 더 강한 효과의 마약을 찾는다는 ‘관문이론’도 있다.
그 반대다. 다른 마약을 하던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우면 피웠지 대마초를 한다는 사람이 강한 마약을 찾는다는 증거는 없다. 그것은 필로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나 술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똑 같은 논리다. 가격도 싼 데다가 인체에 해도 없는데 왜 대마초를 안 피우고 다른 마약을 찾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선진국들처럼 폐해감소 정책과 관대 정책을 써야 한다. 대마초 사용자가 느는 만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니코틴과 알코올, 카페인 등이 대마보다 중독성과 의존성 더 강해"
일본의 한 대마운동가가 개발한 대마 식단.
= 담배나 술보다는 대마초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나. 마약정책 연구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마초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권고한 61년 이후에는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대마초는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마초의 안정성은 이미 여러 번 검증이 되었다. 니코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있어 어떤 물질보다 강력하다. 94년 뉴욕 타임즈에 보고된 필립힐츠의 국립약물 중독 연구소를 위한 보고서는 약물의 의존성,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을 조사했다. 가장 강력한 물질이 니코틴이었고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대마초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 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조사해봤더니 대마초가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발표를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숨긴 것 뿐이다. 그것을 '뉴사이언티스트' 지가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대마초의 안전성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대마초 금지하면 헤로인,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 범람"
15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한 유럽 각국의 대마초 인구 분포도. 대마초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펴는 네덜란드가 11%로 낮은 흡연률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대마초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일단 외국처럼 대마초 흡연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대마초가 건강에 좋은 물질은 아니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인데.
대마 사범이 한 해에 2000명이 채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수치다. 표면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대마를 금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마를 금지함으로써 헤로인이나 필로폰 사용자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마초를 거래하는 것이나 헤로인을 거래하는 것이나 모두 불법이고 똑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위험 비용을 고려하면 밀매자들은 헤로인을 팔지 대마초를 팔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 필로폰을 구하기가 훨씬 쉽다. 대마 사범보다 필로폰 사범이 더 많다. 대마초를 자유롭게 필 수 있게 되면 필로폰이나 헤로인을 할 필요가 없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필립 힐츠의 NIDA 보고서의 약물 비교


”미국 자본, 수요 창출에 한계 있는 대마 탄압"
=대마초가 나쁘지 않다면 네덜란드에서조차 방어적 차원에서 부분적인 판매를 허용할 뿐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대마초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주도한 것은 강대국 미국이었다. 네덜란드 또한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대마초 금지에 적극 나서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대마초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대마초는 체제에 위협적인 물건이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과 소비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데 대마초는 너무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대마초 탄압의 역사를 살펴보면 20년대 제지산업을 소유하고 있었던 허스트와 화학 섬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던 듀폰 사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대마는 좋은 식용작물일 뿐 아니라 질좋은 천연섬유와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싼 가격으로 질 좋은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기술과 자본의 견제를 받은 것이다.


"대마는 의식주와 의약품의 훌륭한 재료"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마 살리기 운동 펼칠 터"
대마로 만든 집. 건축 폐기물 등을 생성하지 않고 자연분해되는 것이 특징
유현씨는 단순히 대마초에 대한 옹호론을 펼치는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생태, 환경, 의학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대마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물론 이 같은 운동은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이미 외국에서는 대마로 만든 집, 대마로 만든 종이, 의류 등이 상품화돼 친환경 작물로 대마가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가 산업적인 경쟁력을 갖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현재 전국에 대마 경작지는 200헥타르가 되지 않는다. 대마 재배 기술을 가진 농부들도 60대가 넘어서 대마 재배가 끊길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대마의 씨는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우수한 식량이었다. 20세기 호주를 덮친 두 차례의 기근은 모두 대마를 이용해 슬기롭게 극복됐다. 지금 이 시기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들에서 대마 재배가 탄압 받고 있지 않다면 굶어죽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섬유는 그 어느 섬유보다 튼튼하고 질긴 섬유다. 2차대전 당시 미군의 군복도 대마섬유로 만든 것이었으며 군함의 로프, 낙하산의 줄 또한 대마로 만들었다. 이런 대마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의류는 모두 화학섬유 또는 혼방 일색이고 값비싼 의류만 순면 또는 비단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다. 대마의 섬유질은 또 훌륭한 건축자재로 이용될 수 있다. 2001년 영국의 하버빌이란 곳에서 만들어진 대마주택은 가볍고 튼튼한 대마회를 이용해 지어진 것으로 열효율을 15~20%나 높였으며 건축폐기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친환경 주택이었다.

대마는 오랫동안 인류에 봉사해 온 훌륭한 의약품이었다. 진통제이기도 했고 기호품이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약제이기도 했다. 대마의 잎은 녹내장, 천식, 심장병, 암 등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미국에서는 이미 9개 이상의 주에서 의약적 용도로 대마의 잎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고 서유럽에서는 현실적으로 대마의 잎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대마축제 등을 기획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농민들과 대마살리기운동본부를 꾸려 대마를 산업적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첫 계획은 한중일 대마 축제를 한국에서 여는 것이다. 이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대마산업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 우리는 막차를 타려고 하는 중이다. 화장품, 식용유 등 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대마를 특산물로 하는 보성, 당진 등의 자치단체와 협의해 농가를 살리고 절멸 위기에 놓인 대마를 구하는 계기로 준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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