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등 관리법과 게임산업 진흥법
나는 옥외광고인이다
십수년을 넘게 간판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진짜로 옥외광고인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열심히 진흥시키는 주역중 하나인 옥외광고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대상이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오늘부로 행자부에서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로
개령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행정가도, 법률가도, 협회 간부도, 그렇다고 들이대고 연구하는 교수도 아니므로 왈가왈부 할것은 뒤로 미루어 두자
다만, 옥외광고등은 위에서처럼 관리, 규제, 통제의 대상인데
왜 요즘들어 길거리에 온통 실사간판으로 도배하고 있는 도박장들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고 "진흥, 육성" 해야 할 대상이냐 이거다
유흥지역은 말할것도 없고 상가지역, 일반 주택가까지 온통 게임장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대형 도박장들이 버젓이 난무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골목 건너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거리 요지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놈의 법은 [게임산업 진흥법]이란다
질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마시라
진흥되고 육성되는 게임산업에 대해 나는 질투심 같은 거 없다
어차피 게임도 산업이니까 아이티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지원 육성되어야 마땅하므로 거기에 대해 이론은 없다
[게임] 이게 문제다
실사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허리펴지게 하는 도박장들 실사간판에 대해 딴지거는 거라면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할길 없을 것이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도박을 게임이라고 불러도 좋으냐 하는 것이다
적정한 정도의 비용이나, 승부욕을 자극할 오락적 요소들이 있는 게임들은 물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요즘 들어 극성하는 성인 도박장들의 이런식의 성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데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가? 대부분의 건전한 시민들에게 무얼 요구하는 건가? 한탕 하라는 건가?
최근 4개월간 단속한 결과 단속건수 8,099 건, 불구속입건 13,521명, 구속자 300명 이란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진흥법으로 육성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관리법이라는게 말이 되나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밥 먹듯이 하는 간판업자들 때문에
업자의 일정자격과 업장을 갖추어야 국가가 특별히 허가를 내주는 단속업종이 되어 버렸다.
참 불만이다.
이제 간판업자들은 시간 되면 모여서 옥외광고 진흥 육성법 개정하라고 데모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내용도 확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대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주체논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광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나 그 내용 여부를 떠나 일단 행정자치부가 아닌 문화관광부에서 나섯다는 것 만으로도 기분좋은 일이다.
오늘부로 아니, 어제부터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자 남은것은 시간뿐이다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지지했던 아니 어쩌면 애원했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시간은 정확히 대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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