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등록비번분실현재접속자
이자리의 주인은? 이자리의 주인은
   

I D
PW
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column,criticism
칼럼, 만평
 
작성자 김동욱
작성일 2006-06-27 01:11
ㆍ추천: 0  ㆍ조회: 296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과 게임산업 진흥법
나는 옥외광고인이다
십수년을 넘게 간판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진짜로 옥외광고인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열심히 진흥시키는 주역중 하나인 옥외광고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대상이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오늘부로 행자부에서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공포, 2005. 6. 24.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로

개령령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행정가도, 법률가도, 협회 간부도, 그렇다고 들이대고 연구하는 교수도 아니므로 왈가왈부 할것은 뒤로 미루어 두자

다만, 옥외광고등은 위에서처럼 관리, 규제, 통제의 대상인데
왜 요즘들어 길거리에 온통 실사간판으로 도배하고 있는 도박장들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하고 "진흥, 육성" 해야 할 대상이냐 이거다

유흥지역은 말할것도 없고 상가지역, 일반 주택가까지 온통 게임장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대형 도박장들이 버젓이 난무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골목 건너 하나라고 할 정도로 사거리 요지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이놈의 법은 [게임산업 진흥법]이란다

질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마시라
진흥되고 육성되는 게임산업에 대해 나는 질투심 같은 거 없다
어차피 게임도 산업이니까 아이티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지원 육성되어야 마땅하므로 거기에 대해 이론은 없다

[게임] 이게 문제다

실사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허리펴지게 하는 도박장들 실사간판에 대해 딴지거는 거라면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할길 없을 것이다
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도박을 게임이라고 불러도 좋으냐 하는 것이다
적정한 정도의 비용이나, 승부욕을 자극할 오락적 요소들이 있는 게임들은 물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요즘 들어 극성하는 성인 도박장들의 이런식의 성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데체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건가?  대부분의 건전한 시민들에게 무얼 요구하는 건가?   한탕 하라는 건가?
최근  4개월간 단속한 결과 단속건수 8,099 건,   불구속입건 13,521명,   구속자 300명  이란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진흥법으로 육성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선 관리법이라는게 말이 되나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밥 먹듯이 하는 간판업자들 때문에
업자의 일정자격과 업장을 갖추어야 국가가 특별히 허가를 내주는 단속업종이 되어 버렸다.

참 불만이다.

이제 간판업자들은 시간 되면 모여서 옥외광고 진흥 육성법 개정하라고 데모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내용도 확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기대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주체논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광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나 그 내용 여부를 떠나 일단 행정자치부가 아닌 문화관광부에서 나섯다는 것 만으로도 기분좋은 일이다.

오늘부로 아니, 어제부터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자 남은것은 시간뿐이다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지지했던 아니 어쩌면 애원했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시간은 정확히 대답해 줄 것이다.


















 








 
번호 작성자 본문내용 작성일
52
김동욱
열심히 삽질하기
삽질하기란 힘든일이다 평생 하고 그리 멀지 않게 살아온 경험은 그리 말한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지간히 힘들었었다 아버지를 따라 다니면서 노가다할 때나, 새벽에 혼자 신문배달할 때나, 공사장에서 곰빵을 하거나, 콘크리트 비빔을 만들거나, 벽돌을 이고지고나를 때나, 어느것 하나 쉬운것도 없고, 어깨서 피가..
2 2006/10/05
51
김동욱
일당은 역시 일당이다
일당일 불려 다니느라 정신없는 날들이 하염없이 흘러 갑니다 어제는 거기서,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추석준비에 겹쳐 월마트와 카르푸가 각각 이마트와 홈에버로 옷 바꿔 입는 통에 간판인력시장에 사람이 모자라 난리인 모양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간판집에 달려갑니다 막노동에 가까..
1 2006/10/04
50
김동욱
세월 참 빠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폭폭찌는 무더위라고 숨도 못쉬게 덥다고 온세상이 난리였는데... 오늘 바람불고 선선하고 매미울음소리 높기만 합니다 태풍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면 깊어가는 가을 이란 소리도 나올것 같습니다 나이들어 생각하니 세월이란 놈이 간사하다는건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이 간사한 탓..
2006/08/18
49
김동욱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꼭 정독해 보세요
한글의 우수성1 한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글이 되겠습니다. 그냥 언제나 쓰고 있는 한글이라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글을 읽을 수록 한글의 오묘함과 그 과학적 원리, 실용성, 합리성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글을 시작으로하는 한글연재는 한겨례토론마당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소재로 독자들에게 ..
2006/07/27
48
김동욱
일당은 슈퍼맨이 아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5톤 크레인 한대와 일당 한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세명이서 장항동으로 시공갔다 1층짜리 공장 옥상에 세워놓은 지주높이 5미터 상단에 폭 7미터 짜리 연결된 조명플렉스 두개를 지주 높이 8미터로 올려 세우는 일이다 공장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를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고물상 간판 한 곳, 금속공장..
1 2006/07/23
47
김동욱
나의 하루일기!
서울서 서초공영주차장 지주안내사인을 맹글어 달란다 아래 그림처럼 생긴 스텐으로 5 미터 짜리다 낼모레 토요일까지 벙개처럼 맹글어 달라는걸 낼모레까지 벙개가 안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고 말하고 월요일까지 맹글어 준다고 했다....비 그쳤으니 이해한단다 ㅡ,.ㅡ! 해주는 김에 조립, 시공도 해달란다..... ..
2006/07/20
46
김동욱
초우
장마빗소리들으며 음악을 반복하여 듣다 살균시킨 막걸리와 두부, 오이를 안주삼아 심야에...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초우"
2006/07/16
45
김동욱
잔혹함과 포만감사이 그리고 얼음맥주
오늘 거래처에 지하철공사장 디자인완성폼인 보드판 갔다주고 돌아오다 월마트에 들렀다 사무실이 월마트를 지나 오분거리에 있기에 먹을거리 사러 들어갔다 이것저것 사다가 단백질종류 안 먹은지 꽤 되는것 (한달??) 같아 가장 싼걸루 결정했다 닭이다 ! 전기든 가스든 거꾸로 매달든 어쨌든 죽여야 할 것이고 머리는..
2006/07/15
44
김동욱
아직도 911테러가 빈라덴의 테러라고 굳게믿는 분들을 위하여...
9.11테러라구? 그렇다면 당신의 머리를 깨끗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고
2006/07/02
43
김동욱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과 게임산업 진흥법
나는 옥외광고인이다 십수년을 넘게 간판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진짜로 옥외광고인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열심히 진흥시키는 주역중 하나인 옥외광고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대상이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냐면, 오늘부로 행자부에서 "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
2006/06/27
123456

[사인애드]는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호 약관을 제시하고 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Copyright ⓒ SignAD - All rights reserved.1995-2012 / signad@naver.com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101호 / 운영본부:김동욱
전화:031-915-0559 / FAX:0505-912-4282 / 사업자등록번호:128-04-2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