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빨간색 간판 규제' 완화
2002년 1월27일 오후 5:40
그동안 일률적인 단속으로 업체들의 반발을 샀던 서울시의 "빨간색 간판"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는 빨간색이나 검은색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간판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한 관련 조례를 개정,각 구청이 반드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2월중 시의회를 거쳐 이르면 2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빨간색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간판도 보색과 배색을 적절히 가미해 시각적 장애를 줄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이런 간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업체가 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만 각 구청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해왔다.
시는 또 입체형 문자와 도형,조각형 광고물 등은 적.흑색의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심의 없이 허용해주기로 다.
시는 그러나 단속 기준이 되는 빨간색의 범위는 지금보다 넓히기로 했다.
현재 원색인 빨간색 하나로 돼 있는 단속 기준을 한국표준색표집의 채도 범위 1~14중 원색에 가까운 채도 10이상으로 확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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