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러브호텔 규제방안 시행
부산시, 러브호텔 규제방안 시행
신규허간건에 대한 심의에서 규제의지 보여야
앞으로 부산에서는 화려한 조명으로 외관을 치장한 러브호텔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시는 최근 주거지역과 청소년 교육생활 지역에까지 무차별로 들어서고 있는 가칭 러브호텔에 대해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러브호텔에 대한 입지규제와 외관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성곽형·첨탑형·원뿔형 지붕 등 건축물 형태는 철거를 권장하거나 FRP조립식은 철거 조치하고, 네온사인 등 광고는 사용제한하며 주차장출입구 천막가리개와 만국기·오색천·현수막 등 외부치장물은 시와 구·군 합동으로 정비·철거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건물의 특정형태·외부장식물 등 설치제한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이행토록 하고, 숙박시설 영업신고시에는 시설 기준을 반영하고, 학교에서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에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심의를 강화하는 등 신규허가후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토록 하였다.
이러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우선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장가리개 등 미관저해시설에 대해서는 조사작업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율정비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합동으로 정비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산시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과 학교인근까지 러브호텔을 세워져 지역주민의 정서 및 청소년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YWCA등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러브호텔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왜냐하면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부착된 기존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는 당국이, 사유재산에 대해 개선방안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강력한 대처방안과 함께 실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고개를 젖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유흥업소 주변에 즐비한 입간판조차 제대로 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철거 등은 과시성 행정 아니냐'는 따끔한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어쨋건 시의 러브호텔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신규허가'건에 대해 강력한 심의를 통해 규제를 한다면,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의 기대효과는 거둘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관광호텔 58개소, 콘도미니엄 3개소, 일반숙박시설 2,694개 등 총 2,755개에 46,444개의 객실이 있으며, 갑급 일반숙박시설은 673개소로 서 러브호텔로 추정되는 일반숙소가 194개 정도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99년 30개소, 2000년 73개소, 2001년 109개소 2002년 206개소, 금년 32개소로 지난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부산 경남 울산지역 옥외광고 전문소식지 <사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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