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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후폭풍… 위기의 사법부…
‘부러진 화살’ 후폭풍… 위기의 사법부…
사법부를 향한 화살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또한번 확인되는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 벌금형 선고에 반발하며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보수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이에 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법관의 의견표명에 대한 논란이 끝나기도 전에 ‘부러진 화살’과 관련해 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해 심판합의과정까지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26일 오전 8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장연합, 교직원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에 반발해 재판장인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가니 판사 김형두의 법복을 벗겨라!”, “법치파괴 판사 극형으로 다스릴 제도를 마련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형두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돈을 받은 사람보다 돈을 준 사람이 더 낮은 처벌을 받은 엉터리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를 비판한다”며 곽노현 교육감 판결을 ‘도가니 판결’로 규정했다. 시위대 측은 이날 아파트 우편함에 김형두 판사 비난 성명서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관과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 연합 측은 “추후 재방문 시위를 논의중에 있다”면서 “ 곽노현 교육감 판결의 배후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추방 1000만 서명운동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판사들에 대한 신상털기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사건의 재판부는 물론 최근 ‘나는 꼼수다’로 인기를 끈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확정판결한 대법관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에게 ‘석궁테러’를 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실화를 다룬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 수준이다. 진중권 시사평론가처럼 영화의 내용이 과장돼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 힘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사회학과)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이어짐에 따라, 현실과 영화적 허구에 차이가 있음에도 영화를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며 “사법부는 배심원제도 확대 등 소통을 위한 노력을 더욱 해야겠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또다른 테러나 불법적인 의사표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명호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당시 심판합의 내용을 공개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이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해,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불 수 없어 변론재개를 했으나 도리어 결론을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당시 재판장인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심판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판사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판사들의 잇단 정치적 의견 표출로 논란을 불러온 터라 이 판사의 의견표명에 긴장하는 눈치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판단은 징계 회부할지 검토가 된다면 그 때나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heraldm.com 헤럴드경제
오연주ㆍ황혜진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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