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01】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입체형 간판

다.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상간판

라.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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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2】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7층건물 상단의 입체형 간판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나. 시ㆍ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때

다. 높이 5미터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라. 옥상간판 표시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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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3】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표시 또는 설치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가. 7일         나. 10일        다. 15일          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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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4】옥외광고업자가 변경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대표자의 주소         나. 업소명         다. 영업장소재지         라. 영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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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5】옥외광고물관리법령상 옥외광고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영업장안에 게시해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해 야 한다.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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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6】옥외광고물관리법령상 옥외광고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준수

나. 옥외광고업에 따른 납세의무

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라. 광고물로 인한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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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7】옥외광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옥외광고사 자격을 취득한 종사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30평방미터 이상의 영업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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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8】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가. 50만원          나. 100만원            다. 150만원            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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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09】옥외광고업자 홍길동이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물벽면에 표시한 현수막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고발조치                                  나. 1년 이하의 징역

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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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0】광고물등의 허가취소 사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다. 당초 허가받은 광고물등에 있어 규격보다 크게 표시ㆍ 설치한 때

라. 현수막을 가로수에 부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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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1】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 광고물의 강제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상당기한을 정해 철거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집행한다.

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 한다.

다.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없이 철거할 수 있다.

라. 대집행(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미리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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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2】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제거를 할 수 있는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가. 옥상간판                    나. 애드벌룬

다. 현수막                      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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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3】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애드벌룬을 표시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당해 광고물의 강제철거

라. 철거 명령에 위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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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4】상습적으로 입간판을 표시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 철거명령 이행시까지 1년에 2회에 걸쳐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 금 부과

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즉시 강제제거 조치

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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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5】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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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6】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닌 것은?

가. 현수막            나. 입간판              다. 벽보              라. 세로형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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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7】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의 제거등의 의무자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직접규정된 자가 아닌 것은?

가. 당해 광고물등의 광고주

나.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다. 당해 광고물등의 임대자.

라.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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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8】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가. 1년에 2회 이내로 그 상한액은 각각 3백만원이다.

나. 1년에 1회로 그 상한액은 5백만원이다.

다. 1년에 2회로 그 상한액은 각각 5백만원이다.

라. 1년에 1회로 그 상한액은 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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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19】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나. 이행강제금의 수납기관

다. 이행강제금의 이의제기방법

라. 이행강제금 불복시의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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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20】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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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정답> 

101. 라 102. 나 103. 다 104. 가 105. 라                 106. 나 107. 가 108. 나 109. 다 110. 라

111. 라 112. 다 113. 나 114. 가 115. 나                116. 라 117. 다 118. 다 119. 라 120. 다